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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안심전환대출 지원에 1200억원 출자…2015년 이후 두 번째 발권력 동원

이윤화 기자I 2022.07.24 14:56:12

24일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결과
안심전환대출 위해 1200억원 출자 예정
정부·한은 내년에도 4000억원 이상 출자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은행이 정부가 추진하는 안심전환대출 지원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1200억원 출자하기로 했다. 안심전환대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자금을 지원한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와 한은은 내년에도 총 4000억원 이상을 추가 출자해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이어가겠단 방침이다.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최상목 경제수석, 이창용 한은총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왼쪽부터)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재부)


정부는 2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날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5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1090억원 지원한데 이어 한은이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한은이 안심전환대출을 위해 발권력을 동원해 주택금융공사에 자금을 지원한 것은 지난 2015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7년 전엔 2000억원 가량을 지원했다. 한은은 주금공의 2대 주주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주에 비공식 회의를 열고 안심전환대출 지원 여부와 규모를 논의했고, 이 같은 내용을 다음주 공식 의결할 방침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 지원 금액을 1200억원으로 정한 이유는 주금공의 적정보증배수를 지킬 수 있는 선에서 책정한 것”이라면서 “추가로 필요하다면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추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13일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한 이후 취약부문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약속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창용 총재는 당시 “금리인상 과정에서 어려움이 커지는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정부와 함께 중앙은행도 선별적 지원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가계 변동금리대출의 고정금리 전환 지원 등을 통해 가계부채 구조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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