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 구금자 전원 영사 면담 추진…필요사항 즉시 지원"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외교부는 7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진행된 이민 단속 과정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구금된 사태와 관련해 100여 명에 대한 영사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현장대응팀은 6일(현지시간) 구금 시설을 직접 방문해 100여 명의 한국인 근로자들과 1차 영사 면담을 실시했다”면서 “7일 추가 면담을 통해 구금자 전원에 대한 면담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영사 면담 과정에서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불편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금자들이 시설 환경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구금 시설 측과 즉시 협의해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이민 단속 당국이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인 불법체류·고용 단속 현장 영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출처=연합뉴스)

외교부는 현재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비자 종류 등에 대한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 단기 출장 비자(B-1)와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활용한 한국인 근로자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이번 작전이 불법 고용을 단속하고 무단 체류 근로자의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실시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측은 B-1 비자 소지자에 대해 해당 비자 체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이 이뤄졌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특히 B-1 비자의 경우 건설 작업 수행은 불가하고 급여도 미국 내 사업체에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미국 현지 공장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하려면 전문직 취업(H-1B) 비자나 주재원(L-1·E-2) 비자가 필요하지만 발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 그동안 관행적으로 ESTA나 B-1 비자를 활용해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H-1B 비자는 기본적으로 추첨제(lottery) 방식으로 선발된다”면서 “이에 따라 외교부는 2012년 이래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 쿼터(E-4 비자)를 신설하는 ‘한국 동반자법(PWKA)’ 입법을 위해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아웃리치를 계속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우리 국적 전문직 인력 최대 1만5000명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E-4 비자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4 비자는 최대 2년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고용이 계속되는 조건이라면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다. 이 법안은 지난 7월 23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제119대 회기에서 공화당 영 김 의원과 민주당 시드니 캄라거-도브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된 한국인 300여명 중 대부분이 수감된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의 샤워장 모습이다. 이 사진은 2021년 11월 진행된 미국 국토안보부(DHS)의 감사 당시 촬영됐다. (출처=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 기업이 한 마음으로 신속 대응한 결과 구금된 국민들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 됐다”며 “행정절차가 남아 있고,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을 모시러 출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사태가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 필요한 지원을 지속 한다는 계획이다. 외교부는 조기중 주미대사관 총영사를 중심으로 서배너에 현장대책반을 설치해 현장 대응을 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단속 이후 한미 양국은 서울 및 워싱턴, 애틀란타 현지에서 각급 채널을 통해 계속 소통 중”이라면서 “여타 미국 지역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대미 진출 기업 근로자의 체류 현황을 점검하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