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구조개혁에 개선책 마련"…연금 반발 다독이기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구조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미래 세대 부담’이라는 주장을 경청하며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고 있다.

이날 우 의장은 “18년 만에 연금 개혁을 위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고, 국회의장도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했다”며 “다만 연금 개혁 합의 및 특위 활동을 앞두고 ‘미래 세대 부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령화, 인구 증가,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연금 제도는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개선해야 할 현재 진행형 사안”이라며 “따라서 이번 합의는 그 시작을 알리는 차원이며, 경직되었던 연금 개혁 논의를 보다 유연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자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연금 개혁은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지향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며 “이제 국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구조 개혁을 위한 연금개혁특위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18년 만의 연금 개혁이지만, 국회 표결 과정에서 30대 의원들이 반대하거나 기권하는 등 세대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청년 세대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거부권 행사를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역시 “연금 개악법”이라며 자동 조정 장치 도입 등 구조 개혁을 촉구했다.

이 같은 반발에 여야 지도부도 구조 개혁 과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쩔 수 없이 모수 개혁만 합의했다”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구조 개혁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연금특위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