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신현영 "의대 증원?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의사 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대 증원 정책을 장기적인 정책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숫자만 늘리려고 한다면 총선용 공약이란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28일 KBS1라디오 ‘오늘’ 인터뷰에서 신 의원은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신 의원은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협회의 입장에 대해 “보건의료 인력을 조성하는 데 있어 졸속조사에 대한 비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좋아하는 과학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으로 당사자인 학과장, 총장에게 물어보면 당연히 부풀려서 수요조사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단적인 예로 110명 정원인 충남대가 410명을 불렀고, 93명 정원인 순천향대가 200명을 불렀던 사례를 들었다. 인프라와 시설이 갖춰져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원 늘리기에만 의대 보유 대학들이 골몰했다는 의미다.

그는 “학생과 학부모한테 상당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잘 설계해서 제대로 증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의료계 현장에 있는 분들이 100%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그만큼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의료인력 과잉 양산에 따른 과잉 의료에 대한 우려도 했다. 필수 의료분야가 붕괴된 상태에서 단순히 의대 정원만 늘린다면 피부과나 성형외과 등 인기 과에만 몰리게 되고, 과잉 의료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그는 “‘험한 일을 하지 않겠다’ 이거에 대한 인정을 하더라도, 정말 필수과로 갈 수 있게 하려는 긍정적인 유인책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지금의 3000명, 4000명이 나오든 다 피부미용으로 빠진다”며 “우리 국민들이 오히려 더 불행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신 의원은 “한해 3000명의 의사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필수과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부터 필요하다”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이 있는데, 의대 정원만 갖고 얘기를 하다보니 ‘총선용 정부 여당의 공약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