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문재인 정부, 대한민국 간첩 천국 만들어”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민주노총 조직국장이 북한 공작금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는 A목사와 지난해 말 총 9차례에 걸쳐 연락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도대체 누가 대한민국을 간첩들의 천국으로 만들었는지 개탄스러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성 의장은 “지난 2017년 민주당이 집권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 중의 하나는 기무사 해체와 국정원 대공기능 박탈”이라며 “이들 기관들은 북한과 이에 동조하는 자들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일을 주 업무로 삼는 핵심 국가안보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암 환자가 약을 먹지 않으면 암세포가 자라듯, 국가의 대공기능을 박탈해 버리면 간첩들은 활개칠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은 있으나마나 한 기관이었다. 김정은의 심기를 살피기 위해 수사를 묵살하고, 5년 동안 사실상 민노총과 한 몸이 되어 움직였던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명백한 이적행위를 보고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을 두고 ‘공안통치’ 운운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간첩일 것”이라며 “국정원과 수사기관들은 대한민국 체제를 허물려는 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성 의장은 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비대면 진료 활성화를 위해 의료계가 적극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실손보험은 국민 대다수인 4000만명이 가입해 있지만, 청구가 불편해 1차 병원 진료비 등 소액 보험금은 청구를 포기하는 것이 실상”이라며 “비대면 진료 역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약 3500만건이 상담 처방되는 등 이미 생활 속에서 자리 잡았지만 신속하게 제도화되지 않는다면 한시적 허용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의료계는 국민 삶의 질과 의료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개혁을 거부해선 안된다”며 “이를 거부한다면 입법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