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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는 김모(34)씨가 “생계곤란으로 인한 병역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김씨는 현역으로 입대해야 한다.
김씨는 2001년 11월 신체검사 결과 3등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분류됐다.
하지만 김씨는 2002년부터 자격시험응시, 직업훈련원, 출국대기, 국가고시 등의 이유를 대며 병역을 미뤘다. 2010년에는 거주지를 옮기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기도 했다. 병무청은 2010년 8월부터 김씨를 행방불명 상태로 분류하고 2013년 11월 현역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
입영통지서를 받은 다음 달 김씨는 갑자기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어머니가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제2국민역(5급)으로 감면신청을 했다. 제2국민역은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하지 않기에 사실상 면제다.
병무청은 두 차례 심의위원회를 거친 끝에 김씨의 신청을 거부했다. 이후 김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까지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 역시 병무청의 결정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는 12년 이상 각종사유로 입영을 미루다가 생계곤란을 이유로 감면을 신청했다”며 “김씨는 장기간 입영을 연기하는 동안 학력과 경력을 쌓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으므로 가족의 생활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김씨가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수입 중 일부를 모친의 생활비로 써왔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김씨가 2007년 생계곤란 병역감면에 대해 상담 받는 등 병역을 회피하려는 사정이 엿보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