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의원 “AI·로봇에도 세금 매겨야…인간 대체 유인 없애야”

[뉴욕=이데일리 성주원 특파원] 미국 의회에서 인공지능(AI)과 로봇에도 세금을 부과해 기업이 인간 노동자를 AI로 대체하려는 유인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AI로 생산성이 높아질 경우 그 이익을 노동자에게 나누고 노동시간도 줄여야 한다는 제안이다. 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충격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AI 시대에 맞춰 조세·노동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로 카나 민주당 의원(캘리포니아)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뉴욕 아시아소사이어티에서 케빈 러드 아시아소사이어티 회장(전 호주 총리)과 대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아시아소사이어티 영상)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민주당 간사인 로 카나(Ro Khanna) 민주당 의원(캘리포니아)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뉴욕 아시아소사이어티에서 케빈 러드 회장(전 호주 총리)과 가진 대담에서 “자율형 AI(agentic AI)나 로봇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카나 의원은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 17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카나 의원은 현재의 조세체계가 기업이 인간 노동자를 AI로 대체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시아소사이어티가 한 사람을 고용한다면 급여세를 내고 건강보험료도 부담해야 한다”며 “하지만 그 사람을 고용하는 대신 AI 에이전트를 이용해 연구 업무를 조정한다면 세금은 없고 토큰 사용료만 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세법이 인간을 대체하도록 유인하지 않도록 조세체계를 중립적으로 만들기 위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대런 애쓰모글루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가 보다 중립적인 조세체계의 필요성을 연구해왔다고 설명했다.

AI가 가져올 생산성 향상의 혜택도 노동자와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나 의원은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진다면 노동자들이 이익의 일부를 받거나 주식을 받아 그 혜택을 누려야 한다”며 생산성 향상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AI 도입과 노동조건 변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도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이 노동자의 업무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한 뒤 해당 노동자를 AI로 대체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직종에서도 노동자의 데이터를 이용해 그 노동자를 대체하는 데 AI 모델을 사용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AI 도입 방식 역시 노동자와 기업 간 협상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AI로 인한 대규모 일자리 감소가 사회적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놨다. 카나 의원은 자율주행 트럭을 사례로 들며 기술기업들이 수백만명의 트럭 운전사가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을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적 결속에도 가치를 둬야 한다”며 “AI 혁명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술 억만장자들보다 노동자들의 편에 더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나 의원은 AI 규제를 기업의 자율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원자력과 금융 파생상품, 전기, 항공 등 복잡한 기술과 산업도 정부 규제체계를 구축해 관리해왔다며 AI 역시 전문성을 갖춘 독립적인 연방 규제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기관에는 AI 기업과 재정적 이해관계가 없는 기술 전문가들을 배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실리콘밸리의 주요 기업 경영진들이 AI 규제의 방향을 좌우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카나 의원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MS) CEO 등 업계 인사들을 거론하며 “우리가 제이미 다이먼에게 월가 규제를 직접 작성하라고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리콘밸리가 미국을 위해 봉사해야지 미국이 실리콘밸리를 위해 봉사해서는 안 된다”며 AI 정책은 기술기업의 이해관계보다 노동자와 중산층, 사회 전체의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나 의원은 AI가 질병 치료와 신약 개발, 배터리·제조 기술 향상 등에 상당한 생산성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생산성 향상의 혜택이 노동자에게도 돌아가야 하며, 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충격을 줄이기 위해 조세·노동·안전 규제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