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오는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이번 방미가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 성격을 띤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등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 추가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줄여야 통상 현안이 정상외교의 부담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서다.
여한구 전격 면직…김정관, 3주 만에 美행
여 본부장의 전격 면직 직후 김 장관이 긴급 방미길에 오르면서 한미 통상 현안에 시선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여 본부장을 직권면직했다. 한미 통상 협상이 마무리 단계로 치닫는 상황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이 공석이 된 만큼 협상 연속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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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이번 출장을 통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과 투자 대상과 사업 구조 등을 놓고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는 미국 텍사스주의 약 200억달러 규모 가스복합화력발전단지 건설 사업이 유력하게 거론되는데 김 장관은 “당초(8월말 발표)에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상황을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여 본부장 면직에 따른 통상 공백 우려에 대해 “협상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조직이 같이하는 것”이라며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최근 관계 부처를 모아 대미 투자 프로젝트 진행 상황과 미국 측 요구사항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의 투자 이행 요구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방미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투자 1호 프로젝트 선정과 향후 이행 계획을 서둘러 정리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합의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2029년 1월까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와 전략투자 2000억달러 등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3500억달러 투자 숙제…‘15% 관세선’ 지키고 9월 정상회담 물밑 작업
한미는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미국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무역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2000억달러 규모 전략투자의 구체적인 프로젝트 발표가 지연되면서 미국 측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측은 투자 프로젝트 발표를 서둘러 달라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지난 2월과 3월 각각 360억달러, 730억달러의 천연가스 발전 및 소형모듈원자로 건설 등 대미 투자 1,2호를 잇따라 발표한 데 비해 속도가 더디다.
다만 우리 정부도 미국 요구만 따라 사업을 서두르기는 어렵다. 전략투자에는 ‘상업적 합리성’이 전제돼 있는 만큼 수익성이 불확실한 사업을 확정할 경우 향후 재정적·법적 책임 문제가 관료 사회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북미 사업을 담당하는 한 재계 핵심관계자는 “정부에서는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업은 자제하라고 하지만, 수익성이 좋은 사업은 이미 국내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경우가 많고 막상 새로 찾으려 하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숙제’를 제출해야 하는데 여간 간단치 않다”고 귀띔했다.
대미 투자 이행 속도가 향후 관세 협상에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미국은 최근 한국에 강제노동 관련 12.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사실상 확보한 15% 상한선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장관은 15% 관세선 유지 여부에 대해 “예단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15% 관세선’이 여전히 협상 대상이라는 의미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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