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사업 다시 키우는 정부…도심 공급 해법 될까

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7월 중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범정부 세제개편안 및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일정과 맞물리면서 이달로 미뤄졌다.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재개발이 어려운 역세권과 노후 저층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시행에 참여하는 정비사업이다. 조합 설립과 관리처분계획 등 절차를 생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도심복합사업에 다시 힘을 싣는 배경에는 공급 확대 기조가 있다.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추가 발굴하고 폐교와 유휴부지까지 활용해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공주택지구의 착공 시기를 1~2년 단축하는 계획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후보지 발굴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가 3년 만에 실시한 서울 공모에는 강남3구를 포함한 16개 자치구에서 총 44곳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27곳은 주민 참여 의향률 30%를 넘어 평가 가점 기준을 충족했으며, 현재까지 신청을 철회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안팎에서는 공급 확대 기조와 주민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적지 않은 수의 후보지가 선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히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권에서 처음으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가 나올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사업성 개선을 병행하고 있다.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높이고 공원·녹지 및 비주거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손질했다. 공공주택특별법 일몰 연장도 추진 중이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도 전담 조직을 신설해 향후 시행에 참여할 경우 지구 지정과 복합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서울시로 일원화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사업도 하나둘 가시화하고 있다. LH는 지난달 31일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과 경기 부천 중동역 동·서측 지구 도심복합사업 복합사업참여자 공모를 실시했다. 특히 중동역 동·서측은 설계공모를 생략하고 민간 사업자가 설계부터 사업 승인, 시공까지 맡는 첫 사례다. LH는 다음 달 상봉역 등 9개 지구도 추가 공모를 예고했다.

다만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주민 동의와 보상, 공공기여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사업이 무산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사업성 개선만으로는 속도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에 계류 중인 공공주택특별법 후속 개정안 등 제도를 보완할 후속 법안 처리뿐만 아니라 인허가 절차, 주민 합의를 얼마나 원활하게 이끌어내느냐가 도심복합사업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용적률 완화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점이 강남3구와 용산 등의 공모 참여를 이끈 요인”이라면서도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기부채납이나 공공기여 등을 둘러싼 주민 갈등으로 사업이 취소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실제 사업 추진 여부는 주민 합의가 가장 큰 변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