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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이시바, 상품권 배포 논란 이어 정치자금 기재 오류 확인

김윤지 기자I 2025.03.16 15:36:34

이시바, 개인 기부자 주소지 잘못 적어
관련법상 허위 기재 해당 가능성 있어
상품권 논란으로 자민당서도 책임론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역구 사무소 정치자금 보고서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품권 배포 논란으로 비판의 대상이 된 이시바 총리의 정치적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사진=AFP)
16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2021년 이시바 총리가 대표를 맡은 자민당 돗토리현 제1선거구 지부가 받은 개인 헌금 14건, 총 132만엔(약 1290만원)에 대해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기부자 주소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기부자 주소란에 개인 주소를 적어야 하지만 기부자가 대표이거나 임원인 기업 혹은 단체의 주소를 적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이시바 총리 외에도 후쿠오카 다카마로 후생노동상,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 다이라 마사아키 디지털상 등 이시바 내각 각료 13명이 각각 이끄는 지역 사무소의 정치자금 보고서도 이 같은 방식으로 기재됐다. 총 370건, 금액으로는 1472만2000엔(약 1억 4400만원)에 달했다.

정치자금에 정통한 우에와키 히로유키 고베가쿠인대 교수는 “정치자금규정법상 허위기재가 해당할 우려가 있고, 사실상 기업 헌금으로 의심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자금관리법은 기부자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3일 총리 관저에서 자민당 초선 중의원(하원) 의원 15명과 만찬에 앞서 이들에게 1인당 10만엔(약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상품권을 받은 의원 모두 이시바 총리 측에 상품권을 돌려준 것으로 전해진다.

이시바 총리는 “자민당 총재로서 초선 의원들에게 기념품 대신 선물을 준다는 생각에 자비로 준비했다”면서 “정치 활동과 관련된 기부금이 아니며 정치자금규정법상으로도 문제가 없고 공직선거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자민당은 2023년 처음 수면 위로 올라온 비자금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총선 패배로 이어졌던 만큼 당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날 NHK 방송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제 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미즈오카 슌이치 중의원 의원은 “이시바 총리는 정치 활동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관련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케미 게이조 자민당 참의원(상원) 의원회 회장은 “국민 정서와 거리가 멀다”면서 “이시바 총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선 이시바 총리가 퇴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일본 공산당의 이노우에 테츠시 참의원 간사장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전형적인 비자금”이라면서 “이시바 총리는 총리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레이와 신센구미의 하세가와 우이코 참의원 정책의원은 “국민 1인당 10만엔 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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