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추경 비판에...민주 "선거용 흑색선전, 국민의 생존권 위협말라"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며 추경을 둘러싼 야당의 비판을 “선거용 흑색선전으로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지 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중동 전쟁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 회복 추경’을 두고 ‘추경 만능론’, ‘매표용 현금 살포’라며 무책임한 흑색선전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현재 경제 상황을 “전시 상황에 준하는 비상국면”으로 규정했다. 그는 “중동 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폭등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원화 가치 하락과 관련해 “대외적인 고금리 기조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맞물린 결과임에도 이를 정부 재정 정책 탓으로 돌리는 것은 기초적인 경제 상식마저 저버린 왜곡이자 악의적인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국가는 재정을 투입해 충격을 완화하고 민생의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중동전쟁 위기극복 지원금’에 대해 “단순한 소비 지원이 아니라 고물가로 실질소득이 감소한 서민의 가계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일으켜 세우는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이라고 설명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_[문금주 의원실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이어 지역화폐 정책을 두고는 “골목상권을 살리는 가장 효율적이고 검증된 정책임에도 이를 ‘매표행위’로 매도하는 것은 민생 현장의 간절함을 선거용 정쟁으로 치부하는 모독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도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와 미래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예산을 두고 ‘끼워 넣기’라고 하는 것은 비상시국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국가 부채를 걱정하면서 부자 감세에는 침묵하고 서민 예산에는 ‘빚더미’를 운운하는 이중잣대를 거두라”고 비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국가는 위기 때 국민의 곁에 있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돈 잘 쓰는 정부가 유능한 정부’라는 철학 아래 한 푼의 예산도 민생을 구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은 쌓아두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이 무너질 때 제 역할을 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더 이상 ‘재정 건전성’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민생의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말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 정책을 깎아내리려는 치졸한 흑색선전을 중단하고 당장 국회 테이블로 돌아와 4월 9일 추경안 통과를 위해 협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