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의회 장악…AI 규제 강화에 데이터센터·빅테크 희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국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인공지능(AI) 산업을 둘러싼 규제 환경이 달라질 전망이다. AI 산업 육성과 자율규제를 강조해온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달리 민주당은 이용자 보호와 기업 책임 강화를 요구해왔다. 특히 전력과 물을 대량 소비하는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규제 강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빅테크와 AI 인프라 기업의 투자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가능성이 주식시장에서는 빅테크에 호재로 해석됐다.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이 늦어지면 이미 대규모 시설을 확보한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은 기존 인프라의 가치가 높아지고 추가 투자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작용했다. 반면 차입을 통해 데이터센터를 확장해온 중소 AI 인프라 기업들은 주가가 하락했다. 규제 강화가 AI 산업 전체에 같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5일 법무법인 율촌이 발표한 ‘2026 미국 중간선거 이후 정책 지형 변화: 선거 결과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당은 AI 산업의 이용자 안전과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AI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개인정보 보호, 딥페이크, 저작권 문제 등이 주요 감독 대상이다.

AI 데이터센터도 규제의 주요 대상으로 떠오를 수 있다. 데이터센터가 전력망에 미치는 부담과 물 사용, 환경 문제, 지역 주민의 전기요금 상승 등이 쟁점이다. 실제 이번 선거에서는 텍사스와 조지아 등 데이터센터 건설이 활발한 지역에서 신규 시설 제한과 규제 강화를 내건 민주당 후보들이 승리했다. 지역 주민들의 데이터센터 건설 반대 움직임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워싱턴DC의 미국 연방 의회 의사당. (AFP=연합뉴스)

데이터센터 규제에 빅테크 웃고 AI 인프라 기업 울고

미국 증시도 선거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아마존 주가는 장중 7.4% 급등해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메타와 알파벳, MS도 2~6.3% 상승했고, 애플은 약 7% 올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승세가 유지될 경우 이들 5개 기업의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7500억달러(약 1000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민주당의 승리가 오히려 빅테크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배경에는 AI 투자 부담이 있다. 주요 빅테크의 올해 자본지출 계획은 7400억달러를 넘어 지난해 약 4000억달러에서 크게 늘었다. 데이터센터와 AI 반도체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면서 투자 대비 수익성과 현금흐름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이 규제로 늦어지면 기존 시설을 확보한 빅테크는 과잉 공급 경쟁을 피하고 추가 자본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미 확보한 컴퓨팅 자원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도 주가에 반영됐다.

반면 신규 데이터센터 개발에 집중해온 기업들은 타격을 받았다. 어플라이드디지털과 아이렌 주가는 장중 6~13% 하락했다. 코어위브와 네비우스 등 AI 클라우드 기업도 대규모 설비 투자와 차입에 의존하고 있어 건설 인허가가 늦어지거나 투자 비용이 늘어나면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하지만 데이터센터 규제가 빅테크에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다. 아마존과 MS, 구글, 메타 역시 AI 서비스 확대를 위해 신규 데이터센터를 계속 지어야 한다. 건설이 장기간 지연되면 컴퓨팅 자원 확보와 서비스 확장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이에따라 이번 주가 반응은 규제 자체보다 과도한 AI 투자 경쟁이 완화될 가능성을 시장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연방 AI 규제 입법은 난항…주별 규제는 계속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확보했지만 연방 차원의 포괄적인 AI 규제법을 통과시키기는 쉽지 않다. 일반 법안은 상원의 필리버스터를 넘어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대신 의회는 청문회와 자료 제출 요구, 소환 등의 권한을 활용해 AI 기업과 행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 기업의 AI 서비스 운영과 이용자 보호 실태,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와 환경 영향을 조사하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다.

연방 입법과 별개로 주정부 차원의 규제도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딥페이크와 아동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등 서비스 유형별 규제가 주마다 달라질 수 있어 미국에서 사업하는 한국 기업은 진출 지역의 법률을 함께 살펴야 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대미 투자 이행 점검하고 반도체 공급망 관리해야

AI 규제 외에 한국 기업이 주목해야 할 변수는 대미 투자와 반도체 공급망이다.

민주당은 대미 외국인 투자의 투명성과 실제 이행 실적을 감독하는 ‘FIRM Commitment Act’를 추진해왔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의회가 조사와 소환 권한을 활용해 한국 기업의 투자 약정과 실제 투자액, 고용 창출 실적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게 율촌의 분석이다.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한국 기업은 투자·고용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투자 일정이 변경되면 그 사유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미국 내 생산 지원과 대중국 기술 통제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업 지원 방식이 보조금과 세액공제, 관세 가운데 어떤 형태로 구체화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기업들은 반도체 투자 관련 IRC 48D 세액공제 요건과 착공 증빙, 투자와 연계된 관세 면제 조건 등을 점검해야 한다.

중국 견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감하는 정책 방향이다. 민주당은 일방적인 관세보다 동맹국과 협력하는 공급망 통제와 수출 규제를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 반도체 제조장비의 대중국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MATCH Act도 주요 변수다.

율촌은 “우리 기업은 정책 방향뿐 아니라 집행 일정의 변동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고용 실적과 약정 이행 현황을 일관되게 관리하고 미국의 공급망 규제와 세액공제 요건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