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민의힘에 공개적으로 최후통첩을 했다. 10일 열리는 본회의 하루 전인 이날(9일)까지 상임위 구성을 위한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11개 상임위원장은 물론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까지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겠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이 같은 압박에도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민주당이 양보하지 않으면 협상에 응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10일 열리는 본회의는 물론 이후 국회 의사일정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법사위·운영위 포함 11개 상임위원장 내정
9일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10일 본회의에서 최소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그전까지 원 구성 합의를 기다리겠지만 계속해서 늦어진다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민주당 의원에 배정하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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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0일 본회의에서 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선출할지 좀 더 기다릴지는 밝히지 않았다. 강 원내대변인은 “더 논의를 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이 원 구성을 서두르는 표면적인 이유는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이고 싶다는 데 있다. 민생 현안을 챙겨 21대 국회 때 같은 법안 통과 적체를 막겠다는 다짐이다.
강 원내대변인도 “예산안 처리조차 매번 시한을 넘기는 국회의 오랜 인습과 적폐를 관례라는 말로 정당화하지 말라”면서 “법사위에서 모든 법안이 발목 잡히면서 민생이 파탄났고 국회가 정지됐다”고 에둘러 여당을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대통령실과 여당을 압박하기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를 고집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중 운영위는 피감 기관이 대통령실이다. 운영위원장은 언제든 운영위를 열어 대통령실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여당 원내대표가 맡는다’는 관례가 있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기존 관례를 깨고 박찬대 원내대표를 운영위 후보로 지명했다.
법사위원장도 강성 친명인 정청래 의원이 맡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관리하면서 피감기관인 검찰을 압박할 수 있다.
이외 민주당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후보를 최민희 의원으로 내정한 상태다. 교육위원장에는 김영호, 행정안전위원장에는 신정훈,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는 전재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는 어기구, 보건복지위원장은 박주민, 국토교통위원장은 맹성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박정 의원이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국회 보이콧으로 응하는 국민의힘
민주당의 압박에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관례대로 ‘법사위와 운영위를 자당이 맡아야 원 구성을 위한 협상에 응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조지연 국민의힘 대변인은 “협치와 의회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법사위, 운영위를 우리가 고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갖고 있다”면서 “이게 협상안으로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국민의힘 요구에도 민주당이 양보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게 문제다. 이 때문에 정치권 관계자는 “여권 내에서는 법사위를 내주고 운영위라도 사수하자는 의견도 있다”면서 “특히 대통령실이 운영위 사수를 적극적으로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국민의힘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다. 민주당 소속이었다고는 하나 국회의장에는 중립의 의무 또한 부여돼 있다. 원 구성 협상 갈등이 계속돼 22대 국회가 파행으로 시작하면 우 의장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임 국회의장이 민주당만의 의장이 아닌 국민 모두의 의장이 되고자 한다면, 거대 야당인 민주당만의 입장만 반영해 소수당에 일방 통첩해서는 안된다”면서 “다수당인 민주당에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협상안을 가져오라고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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