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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외교부는 “지난 30년간 수차례 비핵화에 합의해 다양한 상응 조치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기만적으로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 증강시키고 합의를 파기해 온 북한의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최근 확장억제 강화, 한미 연합훈련 등 우리의 정당한 방어적 조치를 핵 개발과 도발의 명분으로 선전하고 있으나, 과거 여러 차례 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규모를 축소했을 때도 북한은 핵 개발을 지속했다”고 꼬집었다.
외교부는 “이렇게 자기모순이 드러난 북한은 이제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대화 거부의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이는 유엔 안보리가 열 한차례 만장일치로 북한에 부과한 국제법상 의무로서, 북한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북한이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교부에 따르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오는 20일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북핵수석대표,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3국 수석대표들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특히 김 본부장은 한미 및 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도 별도로 열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