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C, 오픈AI에 규제 칼 빼들어…소비자보호법 위반 조사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 경쟁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에 규제 칼날을 겨누고 있다.

(사진=AFP)

1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최근 FTC는 오픈AI의 소비자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FTC가 소비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공지능(AI) 회사를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WP는 이번 조사를 두고 오픈AI가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한 이래 가장 강력한 규제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FTC는 본격적인 조사를 위해 챗GPT가 생성한 허위·비하 정보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는지 오픈AI에 답변을 요청하는 한편, 지난 3월 챗GPT 데이터 유출 사고에 대한 경위도 함께 요구했다. 당시 시스템 버그로 챗GPT 채팅 목록과 사용자 이름·이메일 주소 등이 다른 이용자에게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AI를 훈련하는 데 쓴 데이터와 그 출처, ‘AI 환각’(사실이 아닌 것을 AI가 사실처럼 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 등도 FTC의 자료 요청 목록에 포함됐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그동안 AI 산업을 규제해야 한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지난 5월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FTC는 담합·독점·합병·가격 차별·불공정 경쟁 등 빠르게 발전하는 AI 산업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이들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새뮤얼 레빈 FTC 소비자국장은 “FTC는 혁신을 반기지만 혁신이란 이름으로 무모한 행동이 용납되는 건 아니다”라며 “우리는 AI 분야의 유해한 관행에 맞서 법 집행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쓸 준비가 돼 있다”고 WP에 말했다.

AI에 대한 규제를 준비하는 곳은 FTC만이 아니다. 척 슈머 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조만간 AI 규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도 연내 통과를 목표로 AI 규제법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오픈AI 역시 AI를 규제할 국제기구 설립 등을 주장하고 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트위터를 통해 “FTC의 요청이 곧바로 노출돼 (FTC와 오픈AI 간) 신뢰를 저해하는 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도 “우리에겐 우리 기술이 안전하고 소비자 친화적이라는 점과 법을 준수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FTC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