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지재권 분쟁 해결 대안 급부상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당사자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조정 제도가 특허·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신청 건수는 지난해 83건으로 2019년 45건에서 2년 만에 84.44%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누적신청은 이미 53건으로 월평균 신청건수가 전년대비 27.7% 증가했다. 조정 성립률도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정 신청의 증가는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특허·상표·영업비밀 등 침해를 겪은 개인·중소벤처기업들이 장기간 고비용이 소요되는 소송 제도보다 단기간에 무료로 해결이 가능한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성립 건은 평균 2달 이내(59일) 처리돼 심판보다 4배, 소송보다 9배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는 등 신속한 분쟁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또 영업비밀·부정경쟁행위까지 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심판·소송과 분쟁 조정을 연계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활용도가 높아진 것도 신청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및 직무발명,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등의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995년 도입됐다. 산업재산권 등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개인이 조정 신청을 하면 별도의 신청비용 없이 3개월 내에 전문가에 의한 조정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해 상대방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까지 가능해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이 되고 있다. 문삼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분쟁조정은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심판을 대신해 기업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며 “보다 많은 기업들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