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진국형 산재 근절…`위험의 외주화` 고리 끊겠다"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9일 “후진국형 산재 근절을 위해 소규모, 하청 노동자의 안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3층 전시공간에서 고 김용균 3주기 추모 사진전을 살펴본 뒤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3년 전 발전소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고(故) 김용균 군의 사망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마저 비용으로 취급해 온 노동 현장의 후진성을 드러낸 비극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후진적 산재 사망과 위험의 외주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라는 국민적 요구 속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서 “그러나 올해도 광주 철거 참사, 얼마 전 도로포장 롤러 압사 사고 등 하청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대한민국은 경제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여전히 산재 후진국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며 “실제 2020년 한 해만 해도 882명의 노동자가 산재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이 중 50% 이상은 떨어짐·끼임·부딪힘 같이 필수적 예방조치만으로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망 노동자 10명 중 9명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라며 “유해하고 위험한 업무가 소규모·영세 사업장 하청으로 떠넘겨지고, 산재 사각지대로 방치되는 한 산재 후진국 오명을 벗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근로감독 권한 대폭 강화 등을 약속했다.

우선 근로감독관을 노동 경찰로 바꾸고 인원도 크게 늘리는 한편,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 정부와 공유해 상시적인 감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소규모·영세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안전보건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건설 현장 등에서 폭염, 혹한으로 인해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경우 노동자 스스로 `작업 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건강상담, 건강관리를 전담 지원하는 `산업안전보건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된 노동자들의 건강을 정부가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확대·강화해 원청이 하청 노동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만들겠다”면서 “더 이상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이 비용으로 취급되고 떠넘겨지지 않도록 안전한 일터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