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배임죄 폐지, 방탄입법 아닌 '경제 활성화 입법'"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탄입법이란 야당 공세에 여당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이라고 반박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사진=뉴시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배임죄 폐지는 방탄 입법이 아닌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 입법”이라고 했다. 그는 “배임죄는 70여 년간 모호한 임무 위배로 정상적 투자까지 위축시킨 구시대적 족쇄였다”며 “(배임죄 폐지·대체입법은) 과도한 경제 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 경제 활성화 법안이자 경제 개혁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도 배임죄 완화 법안을 여럿 냈다는 것을 언급했다.

정부·여당은 형법·상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구성 요건을 더 명확히 유형화하는 대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이를 두고 배임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면소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배임죄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 대통령의 배임죄 재판도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와 재판중지법(내란·외환을 제외한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지를 명문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두고 “민주당 스스로 이 대통령 관련 배임죄 재판에서 자신이 없어진 것인지 이 대통령을 보호하겠다는 의도를 정치 입법으로 공공연히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이런 주장에 김 대변인은 “법원은 대장동 일당의 재판에서 유동규 등 실무진의 업무상 배임만 유죄로 판단했다”며 “배임죄 폐지를 방탄 입법으로 몰아가는 건 사실 왜곡이자 또 다른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재명 대통령과 개발업자들과의 연루의혹에 대해 법원은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배임죄 공소 취소를 검찰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