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한 금융'이라지만 고신용자는 부자가 아니다[생생확대경]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영역 같다.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계급제. 은행들의 손쉬운 이자놀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내놓았던 금융 관련 발언들이다. 이 대통령은 이달 19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업무보고에서도 금융산업에 대해 “국가의 발권력을 이용해서 특권적 지위를 누리는 특별영업, 이익을 보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며 “그런 공적 책임 의식이 충분한지 의문이고,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은 서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가난한 ‘저신용자’들이 부자인 ‘고신용자’ 대비 높은 이자를 내는 것이 문제라고 수차례 지적해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금리를 현행 연 15.9%에서 12.9%로 낮추고, 사회적 배려자는 9.9%까지 낮출 계획이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이 대통령의 이같은 인식이 현실과 차이가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저신용자는 가난하고 고신용자는 부자라는 시각도 실제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어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양대 개인 신용평가회사 중 하나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신용점수 1000점 만점에 950점 이상인 초고신용자 수는 1473만명으로 전체 30%에 달했다. 또 900점 이상 고신용자로 범위를 넓히면 2280만명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고신용자가 부자라는 이 대통령의 인식과 실제 고신용자 비율에는 큰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다.

업계에선 고신용자는 돈이나 자산이 많은 부자보다는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장기간 사용하면서, 제때 상환해 연체를 하지 않은 ‘약속을 잘 지킨 사람’이라고 설명한다. 또 최근 일반인들도 토스 등 핀테크 업체들의 신용점수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신용점수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는 분석도 있다. 반면 고액 자산가라도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거의 이용하지 않았다면 저신용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실제 개인 신용평가 방식과 달리 이 대통령이 고신용자는 ‘부자’, 저신용자는 ‘가난한 사람’으로 구분하면서, 고·저신용자 간 대출 금리가 역전되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저신용자를 위한 포용금융을 강화하면서, 정책 효과가 시중 금리에 본격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인해 주택담보대출 등에서 고신용자가 오히려 높은 금리를 물고 있는 상황이다. 10월 기준 4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신용점수 950점 이상 초고신용자가 4%초반이었지만, 600점 이하 최저신용자는 3% 중후반으로 나타났다. 또 신용한도대출에서도 초고신용자에 적용하는 금리가 최저신용자보다 0.1~0.9%포인트 더 높았다.

매달 돌아오는 대출이자에 고통받는 영세 자영업자 등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는 분명히 필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신용사회에서 약속을 잘 지켜온 고신용자를 부자로 치부해 저신용자의 부담을 떠안게 하는 방식은 역차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10명 중 3명이 950점 이상 초고신용자이고 900점 이상 고신용자가 절반인 현실에서, 이들에게 저신용자의 이자 일부를 대신 물리는 방식이 오히려 ‘잔인한 금융’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