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박수현 "국민의힘, 김명수 사퇴 요구했던 과거 돌아보라"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사퇴 요구에 대한 국민의힘 비판에 대해 “국민의힘은 과거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촉구 이유로 들고 있는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이유로 사퇴를 요구했다”며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백브리핑을 통해 “국민을 충격과 불안에 빠트린 조희대의 사퇴를 요구하는 민주당을 비난하기에는 국민의힘이 심각한 자격 미달이고 결격 사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자유한국당 시절인 2018년 여상규 당시 법사위원장은 김 전 대법원장이 우리법연구회·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중용한다는 이유로 사퇴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2021년에는 임성근 전 고법 부장판사와 면담에서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한 사실이 알려지며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원 내부 여론도 차이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는 비판 글이 단 한 건에 불과했지만, 최근에는 법원 노조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판결을 ‘비상식적’이며 법원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대법원장이 결자해지 하기를 바란다며 사실상 사퇴 촉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특검이 국민의힘 압수수색을 통해 통일교 신도 추정 당원 11만 명의 명단을 확보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조직적 가입을 진행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확보한 명단을 500만 명 규모의 당원 명부와 대조해 일치 여부를 확인 중이며, 일부 지부·교구에서 입당 할당량을 정해 관리한 정황도 포착했다는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통일교와 짜고 입당 원서를 받고 이들을 선거인단에 집어넣어 당내 경선을 치렀다면 이는 부정선거가 된다”면서 “500만명 당원의 통일교 신자 11만명이라고 통계 운운하는 것은 헛소리”라고 맹비난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사진=뉴시스)

그는 이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식에서 역대 남북 합의를 국회가 인준하고 법제화하자고 제안한 것을 언급하며,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일관된 대북 정책을 유지하고 남북간 신뢰를 쌓아가는데 기여해 북한의 근본적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서 “또한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것이 법제화되면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어 남북 합의의 지속성을 담보하게 된다”면서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죄 행위가 사실로 들어날 경우 이 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 수사에서 아직 손도 못대고 있는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죄 부분”이라면서 “한반도 평화를 유린하려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죄는 특검 수사로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