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강선우 특검에 여당까지 2차특검 주장…경제법안 뒷전 안돼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여야가 새해에도 각종 특별검사(특검) 추진 및 주장으로 충돌하고 있다. 같은 특검 주장이지만 여당이 특검법을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수사시스템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고백이라는 지적이다. ‘특검 대치’ 속에도 여야는 중요한 경제 법안을 뒷전으로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촉구가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강선우 의원과 관련한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대해 “특검 수사는 이럴 때 사용하라고 있는 것”이라고 특검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으로 있으면서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됐다. 김 전 원내대표는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과정에서 전 동작구의원 2명에게서 3000만원 현금을 건네받고 돌려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민의힘은 특히 ‘공천 헌금 수수’뿐만 아니라 관련 의혹 은폐 문제까지 전선을 넓혀 ‘김현지 특검’이나 그 이상을 주장하고 있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김 전 원내대표의 앞선 의혹이 담긴 탄원서를 당시 이재명 당 대표실에서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전달받은 의혹을 받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강선우가 자신 있게 단수공천을 할 수 있었던 뒷배가 있었을 것”이라며 “뒷배가 누군지 알 수 없지만, 김병기보다 더 윗선의 누군가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역시 특검을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공헌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일에도 “2026년 새해 1호 법안은 제2차 종합 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이라고 확인했다. 2차 종합특검은 ‘내란, 김건희, 채해병’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는 특검이다. 통일교 특검은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과 신천지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및 당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이다.

수사와 기소는 원래 행정부 권한이다. 특검은 입법부가 예외적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수사당국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문제는 여당까지 특검을 주장하고 있어 국회에서 특검이 범람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민주당의 2차종합 특검 주장은 3대 특검에서 미진한 부분을 기존 수사당국에서 넘겨받아 수사하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당에서) 경찰에 수사권을 다 주자고 해놓고 특검을 자꾸 출범시키는 것은 여당 논리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2차종합 특검 주장은 공식 수사기관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여당 스스로 불신하는 것밖에 안된다는 얘기다. 야당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차종합특검을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이어가려는 술수라는 입장이다.

더 큰 문제는 특검으로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합의를 마친 경제 법안조차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쟁점인 연구·개발(R&D) 인력 주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 조항을 미뤄두고 진통 끝에 합의한 ‘반도체특별법’과 1기 신도시의 재정비 사업에 탄력을 붙어넣을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신율 교수는 “특검을 가지고 싸우더라도 다른 법안을 등한시하면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