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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조기 총선은 마크 카니 캐나다 신임 총리와 보수당의 피에러 폴리에브르 대표의 대결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미국이 경제적 힘을 이용해 캐나다를 사실상 51번째 주로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 속에서 누가 캐나다를 보호할 최적의 인물인지를 유권자들에게 설득하는 게 관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캐나다를 깨우는 계기가 되면서 이를 캐나다 경제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전체 수출입의 70%에 달하는 미국 의존적인 무역 구조, 주(州)간 내부 무역 장벽, 생산성 정체, 기업 투자 부진 등 캐나다 경제 과제는 산적해 있다.
이번 조기 총선을 계기로 과거 정부 지출 확대와 고소득층 증세, 급격한 인구 증가 정책을 기반으로 한 쥐스탱 트뤼도 총리 시대의 경제 전략은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카니 총리는 “이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라며 국내 무역 장벽 철폐 및 에너지 프로젝트 승인 절차 간소화 등의 경제 개혁 조치를 발표했다. 캐나다는 13개주 간의 무역 장벽을 없애는 것이 연간 2500억 캐나다 달러(약 255조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오는 7월 1일까지 철폐할 계획이다.
앞서 카니 총리는 트뤼도 전 총리를 대신해 집권 자유당의 새 대표로 선출된 뒤 곧바로 총리직에 올랐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20%포인트 이상 뒤처졌던 자유당의 지지율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 등 영향으로 일부 여론조사에서 보수당을 근소하게 앞서며 극적인 반등을 보이고 있다.
폴리에브르 보수당 대표는 자유당이 거의 10년간 집권하면서 경제 문제를 방치해놓고 이제 와서 경제를 논하는 것은 기만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는 자유당이 광물 및 자원 개발을 촉진하기보다 오히려 규제와 세금 부담을 늘려왔으며, 이민 증가에만 의존해 성장을 유지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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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맞서 카니 총리는 자유당을 보다 중도 노선으로 이끌며, 트뤼도 전 총리의 일부 논란이 된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이득세 증가 계획 철회 및 탄소세(소비자 부담분) 폐지이며, 다만 산업 부문 탄소세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사회 보장 확대는 트뤼도 전 총리 시대의 핵심 유산이지만, 당분간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국방 및 인프라 투자는 정부 지출을 유지하는 주요 분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의 생산성 향상도 숙제다. 주요 7개국(G7) 중 캐나다의 경제 성장률(2018년 이후 연평균 1.8%)은 미국을 제외하고 최하위권이다. 이는 이민 증가에 의존한 결과로, 1인당 생산성은 매우 저조해 캐나다 중앙은행은 이를 “경제 비상사태”라고 표현하며 생산성 향상을 촉구하고 있다. 카니 총리와 폴리에브르 대표 모두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민을 제한하고, 인프라 및 기술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로젠버그 리서치&어소시에이츠 설립자인 데이비드 로젠버그 캐나다 경제학자는 “트럼프는 우리에게 엄청난 가치를 가진 선물을 줬다”며 “이 기회를 잡으면 캐나다는 더 강한 경제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