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속세는 그동안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과표 구간은 24년째, 일괄 공제액 5억원도 28년째 고정돼 왔다”며 “그 사이 상속세 납부액은 20년 만에 무려 10배 증가했고, 과세 대상자가 50%나 급증했다. 서울 아파트 한 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기업 상속세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인 최고세율 60%로 더욱 가혹하다”며 “(높은 기업 상속세율로) 대주주가 오히려 주가 상승을 꺼려 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상속세 전반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진정으로 민생을 위하고 기업을 돕겠다면 상속세를 미세 조정 그쳐선 안 된다”며 “유산세를 유산 취득세로 변경하고, 최대주주 활성과세를 폐지하는 등 상속세율을 주요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