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에 방조 혐의…사상 첫 구속영장 검토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이르면 이번 주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합법적 외관을 씌우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헌법상 국무총리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봤다.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해야 하는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대통령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치중했다는 판단이다.

특히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 11명을 채우는 데만 급급했고 정상적인 심의 절차를 거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 안덕근 전 산업부 장관 등 일부 장관이 도착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족수가 채워지자마자 회의를 강행했다는 것이 이유다.

한 전 총리의 주장대로 계엄 선포를 반대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면 국무위원들이 모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 의견을 모으고 윤 전 대통령에게 심의 결과를 보고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을 말려달라’는 적극적인 요청도 없었고 계엄 선포문에 부서를 거부하거나 반대 의사를 명확히 남기지 않은 점 역시 방조 정황으로 지목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서명했다가 폐기를 지시한 ‘비상계엄 사후 선포문’을 합법적 외피를 씌우려 한 시도로 본다.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해야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실 CCTV를 확보해 계엄 당일 박 전 장관이 국무회의 종료 뒤 뒤늦게 도착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팀은 이처럼 한 전 총리가 헌법상 책무를 해태했다는 물증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24일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특검은 이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소환하며 외환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