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은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이 주도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트럼프 정부에 합류하기 전 디지털 상거래 상공회의소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지난해 11월 발표된 리포트에선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달러의 지배력을 확대하는 데 유용한 솔루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적었다. 이에따라 가상자산 업계에선 그가 이끄는 SEC는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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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B 121은 2022년 3월 도입된 규제로, 금융기관이 고객을 대신해 보유한 가상자산을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기록하도록 요구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 100만 달러 규모의 고객 가상자산을 보관할 경우, 실질적인 재무 위험과 관계없이 100만 달러의 부채를 기록해야 했다. 이러한 규제는 은행들의 자본건전성 비율을 악화시키고 추가적인 사업 확장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새로운 지침은 뭔데?
SEC는 SAB 121을 폐지하고, 새 회계 지침인 SAB 122를 발표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은 기존의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 규칙이나 국제 회계기준을 따르게 되며, 기업들은 투자자들에게 타인의 가상자산 보호 의무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한 공시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가상자산 산업에 긍정적
SAB 121의 폐지로 금융기관들은 가상자산 보유에 따른 회계상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로 인해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더 쉽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영국, 싱가포르, 홍콩 등 주요 금융 중심지들이 가상자산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이번 정책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SEC는 여전히 기업들이 투자자들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균형을 맞추고 있다.
이번 SAB 121 폐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친화적인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SEC는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 요건은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전통 금융과 가상자산 산업 간의 융합을 가속화하고, 금융기관들이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과 금융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