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면 같은 기간 사고액 대비 지급률은 97.3%에서 78.7%로 18.6%포인트 떨어졌다. 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 기업 네 곳 중 한 곳은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피해 보전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일정한 기간 안에 자신들이 공급한 물품·용역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수금 지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어음 부도로 인한 손실을 봤을 때 이를 신보가 보상하는 공적 손해보험 제도다.
매출채권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수는 증가하고 있다. 2023년 17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8월 기준 76건으로 급증했다. 신보 측은 “기업이 ‘매출채권보험’ 청약을 한 후 15일이 넘어 가입 신청을 한 경우 이를 거절하도록 새로운 규정이 도입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사정이 어려운 기업에 신청 기간과 관련한 거절사유를 추가, 요건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느냐는 게 민 의원의 지적이다.
민 의원은 이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2022년과 2023년 사이 기업의 ‘대금 사고’ 가 크게 늘었다는 것은 같은 기간 우리 경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이런 와중에 중소기업과 영세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에 앞장서야 할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가입 신청 거절 사유로 ‘청약 접수 후 15일 경과’ 의 요건을 추가해 가입 허락을 까다롭게 한 것은 중소 · 중견기업 보호라는 ‘매출채권보험’ 본연의 목적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