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에도 쌀·양파·돔 등 주요품목 시장 지켰다…아세안 수출 확대 기대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한광범 기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합의에도 국내 비중이 큰 주요 농수산물의 시장 개방은 피하게 됐다. 농산물은 열대과일 등 관세가 철폐됐지만 주요 작물인 쌀·마늘·양파 등을 지켰고 수산물은 돔·가리비 등의 현행 관세를 유지했다. 반대로 소주·막걸리는 일본 수출 관세를 인하하고 아세안 지역 김 관세를 철폐하는 등 해외 수출 확대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다만 일부 열대과일이나 수산물의 추가 시장 개방이 이뤄지는 만큼 정확한 영향을 파악해 농어민 피해 보전 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달 7일 강원 홍천군 북방면의 논에서 벼를 수확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기존 FTA대비 추가 개방 최소화 노력”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RCEP 정상회의 결과 농산물 중 핵심 민감품목인 쌀·고추·마늘·양파·사과·배 등과 수입액이 많은 민감품목(바나나·파인애플)은 양허 제외로 보호했다.

이상만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은 “쌀이나 사과 같은 민감품목은 (협약) 상대방 국가가 14곳이나 되기 때문에 개방되면 피해가 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개방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수입 품목 중 기존 자유무엽협정(FTA) 체결과 비교해 136개의 관세를 철폐 또는 인하함으로써 전면 시장이 개방됐다. 이 국장은 “RCEP 국가로부터 농산물 수입액은 140억달러 정도인데 이번에 추가 개방한 품목의 수입액이 3억달러 정도로 피해 규모는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아세안 국가로부터 체다치즈·키위 등 4개 품목은 수입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 아세안 열대과일(구아바·두리안·망고스틴·파파야 등) 등의 관세는 10년 후 철폐키로 했다. 바나나·파인애플 등 이미 국내 수입액이 많은 품목은 양허 제외로 보호했다.

한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은 청주의 수입 관세(15%)를 15년 후, 맥주(30%)는 20년 후 철폐기로 했다.

수산분야 협상은 기존 체결한 FTA와 비교해 추가 시장 개방을 최소화했다고 해양수산부는 밝혔다. 돔·가리비·방어 등 주요 민감 품목들은 현행 관세를 유지했다.

일본의 경우 2017~2019년 평균 총수입액(1억4200만달러)의 2.9%인 400만달러, 총수출액(7억5400만달러)의 4.1%인 3100만달러 수준으로 개방을 최소화했다. 수출 품목인 천일염·뱀장어(양식용)·방어 등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볼락(냉동), 농어, 넙치류에 대해선 10년 후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우동식 해수부 국제협력정책관은 “국내 민감 수산물은 개방을 제외하고 기존 체결한 FTA를 기준으로 추가 개방을 최소화해 수입 확대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28일 오후 대구 북구 매천수산물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제공

농어민 피해 대응, 정확한 피해규모 분석

RCEP 체결에 따라 주력 수출 품목의 시장 확대와 새로운 품목의 진출 가능성은 커졌다.

농산물의 경우 주류·과수업계에는 호재가 예상된다. 일본 수출은 소주 관세(16%), 막걸리 관세(ℓ당 42.4엔)를 20년 후 철폐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소주와 막걸리의 수출액은 각각 4456만달러, 648만달러다. 태국 수출 규모가 673만달러인 딸기는 현재 40%인 관세를 즉시 철폐키로 했다.

수산 분야에서는 아세안 국가로 주로 수출하는 가다랑어(냉동)·김(건조)·황다랑어(냉동)에 부과했던 관세 5%를 즉시 철폐키로 해 현지 수출 확대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 RCEP 합의에 따른 국내 영향을 예측하고 농어민 피해에 대응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RCEP에 따른 영향평가를 추진하며 결과에 따라 필요시 피해산업 분야에 대한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2013년부터 농민단체들과 지속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협상을 진행했다”며 “추가 (관세 인하) 품목이 많지 않아 기존 FTA보다 농산물 피해액은 적겠지만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정확한 피해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