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장 리더십'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해결해야 할 과제는(종합)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을 신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 전격 지명했다. 이번 인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수리에 이은 2차 개각의 일환으로, 30%대로 내려앉은 국정 지지율을 반전시킬 2기 경제팀의 ‘민생 성과 창출’에 방점이 찍혔다.

이형일 신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사진=재정경제부)

이 후보자의 발탁 배경에는 정책의 ‘연속성’과 ‘속도’가 자리 잡고 있다. 기획재정부 시절 종합정책과장과 경제정책국장, 차관보 등 거시정책 3대 보직을 모두 거친 그는 올해 1월 부처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지는 조직개편의 진통 속에서도 1차관으로서 묵묵히 중심을 잡아왔다. 부총리로 내부 승진시킨 것은 새 판을 짜기보다 벌여놓은 국정과제를 신속하게 매듭지으라는 강력한 주문이다.

특히 이 후보자는 재경부 직원들이 꼽은 ‘닮고 싶은 상사’에 거듭 선정돼 명예의 전당에 오를 만큼 소통 중심의 ‘덕장’으로 꼽히지만, 업무에 있어서는 특유의 돌파력을 자랑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 후보자의 업무 스타일과 관련해 “정통 경제관료인 만큼 사안을 꼼꼼하게 챙긴다”면서도 “의사결정이 빠르고, 지시를 명확하게 내리는 편”이라고 평가했다. 조직의 피로감을 다독이는 부드러운 리더십과 굵직한 현안을 빠르게 치고 나가는 실행력을 동시에 갖췄다는 의미다.

예산 편성권이 기획예산처로 넘어가며 경제부총리의 무기가 ‘세제·대외경제·부처 간 조율’로 좁혀진 상황에서, 그의 빠르고 명확한 조정 능력이 핵심 경쟁력이 될 전망이다.

신임 부총리 앞에는 당장 풀어야 할 3대 난제가 기다리고 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최악의 한파를 겪고 있는 ‘청년 고용’이다. 지난 7월 15~29세 청년 취업자는 전년 대비 19만1000명 줄어 45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고, 20·30대 ‘쉬었음’ 인구는 65만1000명에 달한다.

정부의 대응 카드는 이미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 지난 28일 구윤철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이 확정됐다. 2030년까지 첨단·청년선호 분야 전문인력 30만명 이상을 양성하고 민간·공공 일자리 20만개 이상을 만들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청년 지원금을 2년간 최대 72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대폭 올리는 것이 골자다. 같은 날 오후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주재로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가 열려, 내년 청년 분야 예산을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43조3000억원으로 53.5% 늘리는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이 발표됐다.

이 후보자에게 주어진 숙제는 이미 설계된 대책을 국회에서 지켜내고 현장에서 굴러가게 만드는 일이다. 15조원 넘게 불어난 청년 예산의 재원과 실효성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예상되는 데다, 45개월째 이어진 고용 한파가 얼마나 빨리 꺾이느냐가 곧 2기 경제팀의 성적표가 될 전망이다.

대외적으로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 리스크 관리가 시급하다. 지난해 관세협상에서 상호관세 인하와 맞바꾼 이 약속은 반도체·AI 등 전략산업(2000억달러)과 미국 조선업 재건 협력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1500억달러)로 구성돼 있다.

지난 6월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출범해 1호 사업(가스복합화력발전소)이 낙점됐고 연간 200억달러 한도라는 안전판을 뒀지만, 외환시장 부담과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등 돌발 변수가 여전하다.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세제개편안’도 험로가 예상된다. 지난 3일 발표된 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 중심 부동산 세제 개편과 가업상속공제 강화가 골자로 발표 후 논란이 커지면서 여권에서조차 수정을 요구해 정부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났다.

자본시장 관련 세제 개편 방안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정부는 국내 주식·펀드로 대상을 묶고 이자·배당을 전액 비과세하는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하면서 기존 ISA의 납입한도 이월을 폐지하고 계약기간을 제한했다. 가입자 970만명 제도의 혜택이 뒷걸음질했다는 비판에 여야 모두 비판의 목소리를 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주가 누르기 방지’ 조항도 마찰음을 냈다. 저(低)PBR 기업 등을 추정 요건으로 주식 평가기간을 최대 6년 6개월까지 늘리는 방식을 두고, 제도를 처음 제안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조차 “나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함께 지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