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없다” 대통령실 인선 두고 고심…시기·대상이 관건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임기 후반기를 시작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주요 참모와 장관을 교체하는 인적 쇄신을 약속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의대 증원 등 개혁 추진에 따른 혼란으로 국민적 반감이 높아진 것에 따른 극약 처방으로 해석된다. 다만 구체적인 인사 시기나 대상, 규모를 한정하지 않은 만큼 기대한 만큼의 대규모 물갈이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 이후 민정수석실에서 대통령실 참모와 내각 인사 등에 대한 인재 풀에 대한 검증 절차 작업를 진행 중이다.

윤 정부 들어 전반기 임기 동안 최대 패착은 인사 실패라는 분석이 많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능력주의 인사 기준을 강조했지만 실제론 검사 출신, 김건희 여사 라인, 회전문 인사, 뉴라인트 인사 배치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부실 검증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는 전략도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았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임명을 강행한 인사청문 대상자는 29명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23명), 박근혜 정부(10명), 이명박 정부(17명), 노무현 정부(3명)와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많은 수준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윤 대통령은 지지율이 10%대로 주저앉으면서 최대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인적 쇄신 요구가 야권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강하게 나오는 만큼 더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수차례 참모진 개편 및 개각을 요구하면서 “인적쇄신은 원래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압박한 바 있다.

다만 앞서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국회 예산안 심사,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시급한 현안을 대응하고, 인사 발표는 유연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일정을 감안하면 내년 1월 이후에나 인사 발표가 날 가능성도 있다.

인적 쇄신이 어느 정도 규모로 이뤄질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 4월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주요 참모진이 교체됐다. 그러나 참모진들이 민심을 제대로 전달 못하고 국정 메시지 혼란, 김 여사 대응 실패와 야당과의 관계 악화 등을 고려하면 비서실장, 정무라인 등을 우선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내각에서도 이미 사임 의사를 밝혔지만 후임이 없어 유임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다만 대규모 물갈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는 직에 적합한 인재를 찾기 어려운데다 자칫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나 또다시 회전문 인사를 또다시 단행할 경우 되레 거센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개각을 위해 국무총리부터 바꾸려면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인물이나 자격 기준과 상관없이 혼란을 빠뜨리기 위해 (민주당이) 반대를 할 가능성이 높다”며 “주요 장관이나 대통령실 참모들도 교체하려면 여당 의원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있는데 국회 의석수가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더이상 무리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