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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마지막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이번 주 본격화하면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경제부처들에 대한 국감도 5일부터 잇달아 열린다. 내년까지 이어지는 초슈퍼예산과 재정확장 기조를 둘러싼 논쟁부터 탄소중립, 카카오를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이슈까지 두루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인플레 현 주소` 소비자물가 6일 공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며 고집스럽게 주장하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마저 “결국엔 정상 수준으로 떨어지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는 더 오래 상승흐름을 타면서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전망을 바꾸자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도 불안한 인플레이션 현 주소를 보여줄 9월 소비자물가지수가 6일 공개된다. 통계청이 발표할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2%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통상 한 달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생산자물가가 8월에 역대 최고인 7.3%까지 올랐기 때문이다.
국내 소비자물가는 올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2%대 상승폭을 기록 중이다. 이는 2017년 1~5월 이후 4년여 만에 처음으로, 9월에도 2%대를 기록한다면 그 흐름은 6개월 연속 이어지게 된다.
농축수산물은 같은 기간 7.8% 올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석유류가 21.6% 급등하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는 상황이다. 그러나 농산물과 석유류를 빼고도 근원 물가가 8월 전년동월대비 1.8% 올라 2017년 8월(1.8%) 이후 최고 상승폭을 기록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인플레이션은 이제 기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중간경제 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8%에서 2.2%로 높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분기 정점 이후 점차 안정화되겠지만 코로나 이전보다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1일에도 한국은행은 중국 기업들이 원가 상승 압박을 대외 부문으로 일부 전가하는 양상으로 보이면서 연초 안정적이던 수출 물가가 하반기 들어 크게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중국이 원자재발(發) 인플레이션을 전 세계에 수출한다는 의미다.
게다가 4분기 전기요금이 전분기대비 3원 오르면서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추가 상승도 예상되고 있다. 또 기재부가 전기요금 등 이미 결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기로 했는데도 산자부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 재협의를 요구하며 버티는 형국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기획재정부와 공정위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는 물가 모니터링 강도를 최근 격상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상황에서 물가 불안 심리가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서민 생활과 밀접한 각 부처가 물가 감시에 나서기로 했다.
◇5일부터 주요 경제부처들 잇달아 국정감사
정기국회 국정감사 이틀 째인 5일부터 주요 경제부처들을 상대로 한 국감이 본격적으로 열린다.
우선 5일과 6일 기재부에 대한 국감이 열리는데, 5일에는 경제·재정책, 6일은 조세정책 위주로 진행된다. 문 정부 들어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 지출은 꾸준히 늘었고 이에 국가채무도 가파르게 늘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를 맞으면서 지난해와 올해 총 6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재정부담은 더 커졌다. 정부는 내년에도 총지출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8.3% 늘어난 604조4000억원으로 편성하면서 확장 기조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가채무는 1068조3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비중(50.2%)이 처음 50%를 넘어선다.
내년도 예산안 발표 이후 정치권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달 열린 국회에서는 재정 상황을 두고 ‘곳간’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도 야당은 재정 건전성의 악화를 정책 실패로 규정하며 맹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조세정책과 관련,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 등이 논쟁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겠다는 소식에 투자자 사이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이 과세 유예 등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5일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 산업부 국감이 열린다. 탄소중립에 따른 기업 부담부터 4분기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과 탈원전 정책 간 연관성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또 같은 날 열리는 국회 정무위의 공정위 감사는 카카오를 포함한 온라인플랫폼 기업과 그에 대한 규제가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여야 정무위원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 배보찬 야놀자 대표이사, 강한승 쿠팡 대표 등의 증인 채택에 합의했다. 특히 김 의장의 경우 여야 의원이 무려 6명이나 증인출석을 요청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네이버와 쿠팡 등 다른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제재를 했으나 카카오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제가 없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발판으로 급성장한 카카오가 문어발식 사업확장, 막강한 독점력을 바탕으로 한 수수료 상승, 인수합병을 통한 골목상권 위협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정무위 국감에서 집중 질타를 받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