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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고 기존 0.375%포인트였던 스트레스 금리를 수도권은 1.2%포인트, 비수도권은 0.75%로 상향했다. 스트레스 DSR은 차주의 대출 한도를 정하는 기준인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이번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라 가령 연 소득 1억원인 차주가 금리 연 4.5%로 30년 만기 주담대(5년 혼합형)를 받을시 기존 6억 4100만원인 한도는 수도권이 6억 600만원, 비수도권이 6억
2400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각각 3500만원, 1700만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연 소득 5000만원에 같은 조건의 주담대를 받는 경우 기존 3억 2000만원에서 수도권 3억 300만원, 비수도권 3억 1200만원으로 한도가 낮아진다.
최근 가계대출이 은행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한 데 따른 조치로,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를 더 큰 폭 상향 조정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26% 오르며 무려 23주째 상승세를 이었다. 지난 3월 넷째 주(0.01%) 상승세로 돌아선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연일 오름폭을 키우면서 8월 둘째 주엔 5년 11개월 만 최고 상승률인 0.32%을 기록하기도 했다.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서울 주택 거래 매매 건수도 2년 11개월만에 1만건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의 ‘7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주택 매매(신고일 기준)는 1만 2783건으로 전월 대비 40.6% 증가하고,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10.2% 급증했다. 서울의 월 주택 거래량이 1만건을 넘어선 것은 2021년 8월 1만 1051건 이후 2년 11개월 만이다.
서울 주택 매매거래 증가를 이끈 것은 아파트다. 7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총 9518건으로 전월 대비 54.8%, 전년 동월 대비 150.2% 급증했다. 2021년 9월(9684건)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 서울 주택 매매시장에서 아파트가 차지한 비중은 74.5%까지 확대됐다.
이달부터 주담대 한도가 줄어들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의 상승세는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8월 들어 가파른 회복세에 대한 수요자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여기에 시중은행들이 7월 중하순부터 금리를 올리는 등 주담대를 조이면서 8월 셋째주부터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폭이 다소 주춤해진 터다.
다만 이같은 효과는 다소 제한적일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주담대 줄어든 한도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수요가 이탈할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으로 한도가 더 줄어들 것을 대비해 미리 의사결정을 하려는 수요도 있을 것”이라며 “스트레스 DSR 적용이 주택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중립적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승훈 이승훈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이른바 ‘영끌족’ 수요는 일부 줄면서 둔화 효과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현재 집값이 오르는 것은 재개발·재건축 등 공급 부족, 원가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 등 공급 부족에 기인한 것인만큼 수요에 대한 대출 일부를 잡는다고 근본적인 가격 상승의 원인이 치유된 것이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