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은 26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206회 경총포럼 인사말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의 출발점은 고용경직성을 완화하고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 임금을 안정화하는 방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과 정부, 한국노총는 지난해 말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공동 합의를 이끌어내기로 했으나 닷새 앞둔 현재까지 이렇다 할 결론은 내지 못하고 있다.
김 부회장은 “현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일자리를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 사이의 격차”라며 “20%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미취업 청년 같은 80%의 약자 권리를 빼앗는 것은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우리에게는 고임금 정규직을 정년까지 반드시 보호하는 바리케이트가 아니라 청년·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이 손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장벽을 낮추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회장은 “현 청년실업률이 IMF 이후 최고치인 11.1%이고 체감은 20% 이상”이라며 “정년 60세가 의무화하는 내년부터 약 5년 동안 대졸자는 IMF세대보다 더 불행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령 경영계가 연봉 6000만원 이상 정규직 근로자 임금을 5년 동안 동결하고 그 재원으로 협력업체 근로자 처우 개선과 청년고용으로 돌리는 내용이 논의돼야 국민에게도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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