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강력사건 재발…정부·지자체 관리허술 도마[생생확대경]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최근 인천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해 8명이 다쳤다. 피의자는 살인미수 등의 전과가 있는 최충락(59·남) 씨다.

최 씨는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이 있는 정신질환자다. 살인미수 등 강력범죄 전과, 정신질환이 있는 인물에 대한 인천지역 기관의 관리는 실패했다. 자유의사가 있는 사람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꼼꼼하게 관리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현재 인천시의 관리 시스템은 매우 허술하다.

인천에서 알코올 중독, 우울·불안 장애 등이 있는 만 18~79세 정신질환자는 지난해 16만 1428명으로 추산됐다. 같은해 만 18~79세 인천 인구 252만 2321명의 6.4%(정신질환 유병률) 수준이다. 이들이 상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주간정신재활시설은 4곳(전체 정원 130명)밖에 없다. 환자 지원에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주간시설은 평일 낮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개선 노력을 기울인다.

인천시와 10개 군·구가 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12곳이 있지만 일반 시민 대상의 자살 예방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이 미약하다. 인천지역의 5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도 도박 등 다양한 중독사례를 맡고 있어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지원·관리가 부족하다.

정신질환자는 이성적인 사고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 통제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심지어 시설에 있는 환자도 의료진에게 폭행을 가하는 경우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기본급을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보다 20여만원씩 높게 지급할 것을 권고한다. 그러나 인천시는 4월 거꾸로 정신재활시설의 신규 채용 종사자 기본급을 낮춰 다른 시설과 동일하게 맞췄다.

정신재활시설측은 종사자 기본급 하향으로 채용난과 서비스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계양구의 한 정신재활시설은 지난달부터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모집 중이지만 지원자가 없어 뽑지 못하고 있다. 정신재활시설도 부족한 데 시설 종사자 월급까지 줄여 인천지역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관리는 더 어려워졌다.

정신질환자의 범죄사건은 이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우울증,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있는 한 30대 여성은 2018년 11월 인천 병원 등에서 아무 이유 없이 의료용 핀셋, 주먹 등으로 시민 5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 달 앞선 2018년 10월에는 김성수(당시 29세) 씨가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시비가 붙은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도 있었다.

최 씨의 범죄도 정상인으로 보기 어렵다. 그는 7월 계양구의 한 피부과에서 피부질환 치료를 받고 호전되지 않자 1인 시위를 했다. 시위 도중 식칼로 팻말에 구멍을 뚫은 것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합의금으로 요구한 100만원 중 병원이 70만원만 준다는 말에 항의했고 민사소송 얘기를 듣자 압박감을 느껴 지난 13일 계획범행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30만원 때문에 흉기를 휘두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신질환이 있는 강력범죄 전과자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알코올 중독 증세가 심한 조두순 씨의 경우 아동성범죄로 징역을 살고 출소한 뒤 지자체·경찰·법무부의 강력한 관리를 받고 있다. 인천에서 또 다른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종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