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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에서 발생한 대상관 범죄는 1666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38건 △2021년 416건 △2022년 435건 △2023년 398건 △2024년 5월 기준 179건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상관모욕이 1391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상관폭행·협박 143건 △상관명예훼손 109건 △상관상해 22건이 발생했다. 가해자 신분별로는 △병 1193명 △준/부사관 331명 △장교 110명 △군무원/기타 32명이었다. 군별로는 육군이 127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 191건, 공군 161건, 국방부 직할부대 등 국방부 검찰단 소관이 41건으로 뒤를 이었다.
하극상 범죄 건수는 2020년 대비 2023년 약 67%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같은 기간 상관폭행·협박은 동시기 28건에서 39건으로 증가했다. 하극상 범죄 처벌은 불기소가 6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 167건 △선고유예 60건 △실형 8건 △벌금 5건 △기각 1건이었고 △무죄 판결은 받은 경우도 25건이나 됐다. 나머지는 수사나 기소 후 민간으로 이송됐다.
허영 의원은 “대상관 범죄는 군 기강을 비롯해 군 지휘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군 질서 정립을 위해서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라며 ”무너지는 군 기강으로 인해 군의 자긍심을 잃지 않도록 강력한 지휘·명령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은 대상관 범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되 대상관 범죄의 원인이 지휘관 혹은 상관의 직권을 벗어난 위법 부당한 행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