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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 후보자가 임명된 후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 행정절차를 의결하는 순간 탄핵소추에 들어간다”고 경고했다.
방통위원장의 경우 국회의 임명 동의 대상이 아니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인 이 후보자에 대해 추후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현재 유일한 방통위 상임위원인 이상인 부위원장(위원장 대행)에 대해서도 탄핵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이 부위원장에게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EBS 이사 선임 관련 행정절차를 밟는 것은 1인 상황에서 안 된다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 상임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행동을 했을 경우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이미 경고했음에도 이 부위원장이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과방위 차원 및 민주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 “尹정부, 오로지 방송 장악 위한 시도”
다만 이 부위원장 역시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 사례처럼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전 자진사퇴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될 경우 업무가 정지돼 후임자 임명이 불가능하게 돼 방통위가 상임위원 1인 체제로 변경돼 위원회 차원의 의결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김 의원도 탄핵소추안 발의 시 이 부위원장이 자진 사퇴하고 대통령이 후임을 바로 임명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지금 국민 눈치 안 보고, 국민 정서도 감안하지 않고 오로지 방송 장악을 위한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여권이 이진숙 후보자 임명 강행과 이 부위원장 후임 즉각 임명 등을 통해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과 함께 방어를 해야 되는 문제고 국회도 역할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후보자에 대해 “방통위원장은 방송의 자유, 그다음에 방송의 공적 책임, 공익성과 공공성을 담보해야 될 중요한 자리인데 편향된 정치적으로도 편향됐고 사고도 극우적인 사고를 갖고 계신 분이라 적임자가 아니다. 집으로 가셔야 된다”고 평가했다.
◇최형두 “MBC 경영진 결정권 차지하려는 민주당 욕심”
여당은 강력 반발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임기가 끝나는 문재인정부 임명한 방문진 이사진 임기를 무한연장하겠다는 목적”이라며 “무한하게 MBC 경영진의 결정권을 차지하겠다는 민주당의 욕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추진할 경우 이 후보자와 이 부위원장 모두 자진사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탄핵소추안이 진행되면) 방통위 기능이 6~8개월 동안 중지된다”며 “방통위도 방송뿐 아니라 통신에 대한 여러 규제와 결정을 해야 된다”고 밝혀, 업무 공백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의원은 방통위가 ‘방송’ 때문에 늘 전쟁터가 되며 또 다른 소관 업무인 과학기술 관련 정책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상황에서 과거처럼 방송위원회를 별도로 둬야 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원래 방통위를 합친 것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 때문이었는데, 방송지배구조에 대한 민주당의 집착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진전이 못 되고 있다”며 “방송위원회를 분리해서 국무총리실 산하로 해서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공정한 체제를 갖추는 게 어떻겠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MBC 이사진을 누가 장악하느냐의 문제를 갖고 피 터지게 싸웠고 계속 필리버스터로 이어질텐데 국민들도 답답하실 것 같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