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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9시 41분께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김 전 부장검사는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인정하는지’,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적 있는지’ 등 취재진 질의에 “사실관계와 좀 다른 것 같다. 올라가서 설명드리겠다”며 조사실로 향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직을 대행하며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부장검사에게 사건 수사를 지연시키려 했는지, 총선 여론을 의식하고 지시한 것인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내란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 중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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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나 박 전 장관이 취한 조치의 위법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교정당국의 수용현황 점검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후속 조치를 지시해 계엄에 가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외환 의혹 관련자들도 조만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특검은 현재 기소 범위 등을 놓고 막판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10월 중 외환 혐의 관련자들을 기소할 방침이었지만,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으로 인해 일정이 미뤄졌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을 지시했고,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됐다고 보고 있다.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해 23시간 가량 강도높은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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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명단에는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 내 네트워크본부에서 일한 8명의 신원과 대통령실 채용 시 희망 직책이 담겼다. 이 가운데 2명이 실제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 인사비서관을 희망했던 인물은 대통령실에 가지는 못했으나 그해 9월 총영사로 발령 났다.
특검팀은 이 같은 청탁이 김 여사 측에 실제로 전달됐다고 보고, 채용에 그가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여사의 인사개입 사실이 확인된다고 해도 공직이 없는 민간인 신분인 김 여사를 뇌물 등으로 처벌하기 위해선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입증해야 한단 분석이 나온다. 이에 특검이 수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 직접 조사가 필수다.
특검팀은 이달 내로 김 여사를 소환한 뒤 그간 대면조사를 거부해왔던 윤 전 대통령까지 연이어 조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에 응할진 여전히 불투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