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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진행되는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3구와 용산구 토허구역 연장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13일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이른바 ‘잠삼대청’에 대한 토허구역을 해제했다가, 서울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3월 24일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2200여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토허구역을 확대 재지정한 바 있다. 당시 정한 기한인 이달 30일이 도래하자 연장 여부를 심의하고 나선 것이다.
업계에선 일단 연장에 무게추를 두는 모양새다. 토허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에도 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난 6월 27일엔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까지 단행된 터, 아직 규제 완화 카드는 시기상조라는 평가가 나오는 까닭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강남3구와 용산구 토허구역 연장 여부와 관련 “연초 잠삼대청 토허구역 해제 당시 대기수요가 폭발적으로 발현되는 것을 목격한 바 있다”며 “똘똘한 한 채 선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또 해당 지역 토허구역 적용이 갖는 상징적 의미를 고려했을 때 서울시가 연장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최근 서울 성동·마포·강동구는 물론 경기 과천·분당 등에선 여전히 신고가 매매거래가 적지 않게 이뤄지고 있어 오히려 토허구역 확대 지정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마당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계획에 국토교통부 장관 직권으로 서울 등 지방자치단체 내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함 랩장은 “가을 이사철 성수기와 맞물려 오는 10월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인하 가능성이 겹치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가을을 주목하며 거래량이 다시 튈지, 가격 상승폭이 커질지 여부 등을 살펴 토허구역 확대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