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AI 강대국 도약 막는 정부의 편견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세계적인 인공지능(AI) 경쟁으로 각국 정부는 인재유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접국인 일본만 해도 인구감소와 성장정체를 극복하기 위해 2021년 ‘고도인재 포인트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2023년에는 ‘특별고도 인재제도’를 도입해 학력과 경력, 연봉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고도 전문직의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유학생 취업센터도 운영해 일본으로 유학온 외국인 인재를 자국으로 유인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외국인 인재 유치에 적극적이라고 말하기는 무색한 실정이다. 특히 복잡다단한 우리나라의 비자 제도는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지만 쉽게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해 지난해 11월 신설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도 신청 건수(94건)에 비해 법무부에 추천한 건수(13건)는 미약한 수준이다. 본지 보도 이후 정부 관계자의 대응은 더욱 실망감이 들게 했다. 13건이 적은게 아니라 이전에 없었던 특별비자로 혜택을 본 외국인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전문인력 유치를 위해 신설한 특별 비자제도의 취지와 상반되는 주장도 했다.

반면 기업 현장에서는 외국인 인재를 적극 영입하려고 하고 있다. 한 AI 스타트업 대표는 앞서 채용했던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직원들의 성과가 만족스럽다면서 추가로 외국인을 더 뽑을 계획이다.

AI 시대를 맞아 국내외 기업의 인재유치 전쟁이 치열하다. 챗GPT로 일약 세계 AI업계의 선두기업이 된 오픈AI도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직원들이 보유한 수조원의 지분매각을 허용했다.

기업들은 인재들이 해외로 떠나는 상황에서 외국인 인재를 영입해 공백을 채우려고 한다. 하지만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편견에 사로잡혀 이를 가로막는다면 가뜩이나 뒤처진 AI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는다는 건 한낱 꿈에 불과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