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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 1월1일 오후 1시50분쯤 서울 송파구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집까지 쫓아가 도어락을 부수고 침입한 뒤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2006년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년에는 같은 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성범죄 전과를 가지고 있다.
해당 사건 역시 성범죄 혐의로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지난 7월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해 저지르고 동종 전과를 포함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달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원심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찰 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