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銀 ‘소상공인 비금융’ 지원…공익목적 금산분리 허용 물꼬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9월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9.30/뉴스1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주요 은행이 내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비금융 서비스 강화’에 방점을 찍으면서 은행의 비금융 산업 진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주재하는 소상공인 비금융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전담팀(TFT)이 꾸려진 가운데 은행이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규제 합리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은행의 비금융 자회사 인수에 찬성한다고 언급한 만큼 ‘공익적 사업’이란 틈새를 통해 금산 분리 규제 완화에 물꼬를 틀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회성 현금지원 대신 비금융으로” 당국-은행, TFT 발족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주요 은행 및 은행연합회 관계자들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비금융 서비스 제공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관련 테스크포스팀(TFT)을 구성키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 논의를 이어왔다”며 “은행이 그간 실시해왔던 소상공인 지원 업무에 대해 현황을 청취했다”고 말했다. 주요 은행에서는 담당부서 부장급 이상 관리자가 참석해 소상공인 비금융 지원 서비스 현황을 공유했다.

이번 TFT 논의의 핵심은 ‘지속가능하고 구조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9월 금융지주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일회성이 아닌’ 구조적 지원을 강조했다. 민간회사인 은행의 특성상 일회적인 현금 지원보다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이다.

특히 은행이 소상공인 서비스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비금융으로 사업 영역을 넓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와 은행권은 급격한 고령화,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은행 역할 변화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왔다.

은행의 오프라인 점포를 활용해 소상공인 컨설팅 거점으로 쓰고 공동화된 구도심 소재 영업점은 시니어 특화센터로 변모해 자산관리, 헬스케어 서비스까지 지원하는 식이다. 각 사의 소상공인 데이터에 한계가 있는 만큼 관련 핀테크 기업에 인수·투자하거나, 지자체와 연계해 AI 활용 입지 컨설팅을 하는 방안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실제 KB국민은행은 국민카드·한국신용데이터·한국평가정보·하이퍼리서치 등과 함께 소상공인 특화 데이터 저장소 ‘소상공인 데이터레이크’를 구축했다. 전통시장 상권 매출 데이터를 분석해 업종별 입지 선정, 매출 활성화 방안까지 소상공인 사업 경쟁력을 높여주는 사업이다.

◇경계 허물어 지원 강화, 은행 ‘비금융’ 진출 탄력

최근 금융위원장이 금산 분리 완화 의지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은행 등 금융사가 산업 부문을 자회사로 취급하게 하는 방향에 동의한다”며 “관련 규제 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기존에 검토한 것들이 쌓여 있어 종합적으로 낼지, 상황에 맞게 규제완 화 조치를 할지 등의 전략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작년 7월 금융위·금융감독원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은행의 비금융업 수행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하겠다”고 했다. 애초 작년 3분기 내 세부방안을 발표키로 했지만 잇따른 은행권 대출사고와 관련부처 간 논의 문제 등으로 세부방안 발표가 기한 없이 미뤄졌다.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업계는 비공개 실무회의를 통해 은행권 제도개선 TFT에서 나온 과제와 추진 현황을 점검해왔다.

은행들도 비금융에 방점을 찍고 소상공인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현재 은행이 새 지원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다”며 “내부 보고 등 절차가 끝나면 내년 초에 출시할 수 있을 듯 하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자 캐시백이나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하는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 또한 응급 처치식, 직접 현금 지원이 많다”며 “이제는 소상공인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고 지원하자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들은 소호 컨설팅, 배달 앱 등을 통해 소상공인 대상 비금융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국민은행은 전국 13곳에 ‘KB소호 컨설팅’을 운영하며 상권분석 및 절세방안, 변호사·회계사 무료 자문 등을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자영업자 맞춤형 컨설팅 ‘신한 SOHO사관학교’, 2%의 중개수수료를 제공하는 ‘땡겨요’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노무 서비스, 정책자금 맞춤 조회 및 정산관리 서비스 등을 담은 ‘사장님ON’ 모바일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우리은행은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스마트단말기 지급, 농협은행은 소상공인 안정적 사업운영을 위한 특화서비스 ‘NH with 사장님’을 지난 8월 출시하는 등 각 은행이 소상공인 비금융 지원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