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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후보자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휘문고등학교 동창인 김씨와의 관계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김씨는 부동산개발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 대표이사로 알려졌다.
심 후보자가 지난달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고교 동창인 김씨의 영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 심 후보자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집을 방문했던 적도, 방문해서 김 여사나 모친을 만난 적도 없으며 현재도 연락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해서도 “대통령과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재직시 약 3개월간 같이 근무한 것을 제외하고 특별한 근무연이 없다”며 “검찰총장으로 재직했던 대통령과 과거에 업무로 연락한 것 외에 개인 친분으로 연락한 사실은 없다. 대통령 영부인과는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방문조사 등 논란이 빚어진 것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차관으로서 해당 조사와 관련해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조사에 이른 경위나 당시 상황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다만 “조사 시기, 장소 등은 수사팀이 제반 사정과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시 수사팀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후보고를 하는 등 이른바 ‘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서는 “대검에서 경위를 확인 중이므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디지털 성범죄 전담 검사 확대…피해자 보호에도 만전”
심 후보자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불거진 ‘딥페이크 성 착취물’ 확산에 대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허위 영상물 제작 및 배포 행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사회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주는 중대범죄”라며 “취임하면 디지털 성범죄 전담 검사를 확대 지정하고 경찰과 신속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영상물의 유포 우려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삭제·차단을 의뢰하는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보안 메신저를 이용한 범죄행위의 문제점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 운영자들의 법적 책임과 검찰의 대응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며 “플랫폼을 통한 증거확보 외에도 형사사법공조, 유관기관 협조 등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했다.
검찰청 폐지 등 야당이 예고한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 후보자는 “검찰청을 폐지하면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하고 억울한 국민이 구제받을 수 있었던 시스템이 없어져 오히려 국민 권익 침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도 “수사가 기소를 위한 준비절차라는 본질에 비춰 수사·기소는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선진국 등 형사 관련 국제기구도 검사가 수사·기소·공소 유지를 모두 담당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는 수사·기소를 융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 탄핵과 관련해 심 후보자는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중립성·독립성에 악영향을 주고 검사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특정 사건에 관여한 검사를 청문회에 출석시켜 조사하는 것은 진행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치고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심 후보자는 ‘윤 대통령처럼 검찰총장 이후 정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엔 “검찰총장에 취임한다면 마지막 공직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소임을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3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청문회에서는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심 후보자와 김 여사 친오빠와의 친분 의혹, 이원석 검찰총장의 ‘김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회부 결정에 대한 입장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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