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지자체 자체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해 사실상 재정파산 상태에 빠진 지자체가 전체의 16%, 40곳에 달했다. 이같은 상황은 군(郡)으로 내려 갈수록 더 나빠져 86개 군 가운데 27개(31.4%) 군이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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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남시의 5200억원 지불유예(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지방의 재정건전성이 도마 위에 오른 상황에서 새 정부 들어 지방 채무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연구원의 김동열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나빠지고 있는 구조적 요인으로 ▲취약한 세입구조와 ▲경직적 세출구조 ▲느슨한 지방채 관리 ▲미흡한 위기관리 등을 꼽았다. 특히 조세탄력성이 작은 재산과세의 비중이 46%로 높고, 지방세의 예산대비 비중은 34%, 국세대비 비중은 21%에 불과해 지자체의 재정확충 및 건전화의 유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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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연구위원은 "지방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선 지방채발행한도의 예외 규정을 최소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채에 신용등급을 부여해 거래를 시장화하고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지자체가 발행한 지방채는 무디스나 S&P 등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등급(AAA, BB, C 등)을 받아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채 등급 부여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대부분의 지자체가 신용등급을 안받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지자체 재무상황에 따라 신용도를 차별화해 시장에서 냉엄한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조기경보시스템(EWS)을 도입해 지방채무잔액지수가 30%를 웃돌고 예산내 채무상환비율이 10%를 넘는 지자체에 대해 재정건건화 계획을 수립해 이행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방채무잔액지수란 일반재원에서 지방채무 순현재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재정건전성 지표 가운데 하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