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 금융 지원이 성패 가른다…與 주도 전용 기금 법제화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위산업 수출 진흥기금법과 전략수출금융지원법 등 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추진돼 주목된다. 방산 수출 시장에서 금융 조달 능력이 최종 계약 성사 여부를 좌우하는 상황에서 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최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방위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수출 금융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국가 차원의 방위산업 수출 진흥기금을 설치·운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 의원은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특수 산업임에도, 방산 육성과 수출 진흥에 특화된 전략적·지속적 재정 지원체계가 부족하다”며 “국가 차원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통해 방산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금 재원은 정부 출연금·융자금, 기술료, 진흥부담금 등으로 구성된다. 사용처는 방위산업시설 확충, 원자재 구매·비축, 국산화 개발 등이며, 융자·출자 방식으로 지원된다. 특히 방산 수출 기업의 △금융기관 대출 이자 지원 △채무 보증 △해외 금융기관 대상 보증 등 정책금융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한정애 의원도 에너지와 방산 등 전략산업의 수출 계약을 위해 국가 차원 정책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담은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규모 수출금융을 지원할 재원으로 ‘전략수출금융기금’ 설치를 골자로 한다. 수혜기업 이익 중 일부를 수출금융 및 수출산업 생태계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 의원은 “우리 기업의 수출 수주를 보다 충분히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신설하고 국가적 지원을 통해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다시 수출산업생태계로 환류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돕고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방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상생 협력 방향 모색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들 법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13번인 ‘K-방산 육성 및 획득체계 혁신을 통한 방산 4대 강국 진입’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해당 과제는 방산 수출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진입 확대를 목표로 하며, 정부 역시 정책금융 확충 등 전방위 지원책 마련을 추진 중이다.

한국 방위산업은 최근 수년간 수출 실적을 빠르게 늘리며 글로벌 상위권 진입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유럽 주요 방산 수출국들은 고액·저리 금융, 정부 차관, 보증 제공 등을 수주 경쟁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금융 지원 체계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한국과 폴란드 간 방산 계약에서도 금융 조건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폴란드는 K2 전차, K9 자주포, FA-50 등 대형 패키지 계약에 대해 구매 비용 상당 부분을 대출·차관 형태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집트 항공기 사업에서도 FA-50이 경쟁 중이지만, 금융 지원 조건이 경쟁국 대비 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총 사업 규모가 약 60조원으로 추산되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 역시 금융 경쟁이 치열하다. 경쟁국인 독일은 범정부 차원의 투자와 절충교역 패키지를 통해 간접적인 금융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유럽 주요 수출국은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정부가 수출 금융을 적극 지원해 주는 등 구매국 자금 조달을 돕고 있다”며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중심의 기존 정책금융 한도만으로는 대형 사업 대응에 한계가 있어, 방산 전용 금융체계 강화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