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밥상 '싸움' 대신 '공약' 배달…여야 '저출생 고령화' 해소 한뜻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지난 2022년 5월 있었던 20대 대통령 선거를 기억하시나요? 모두가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고 불렀습니다. 인물에만 초점을 맞춘 탓에, 선거 국면에서 다뤄야 할 정책 이슈는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실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상당히 비슷한 공약을 내걸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여야 대선 공통 공약이 무려 120개에 달한다고 하니까요.

이번 총선에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정권 지원론 대 정권 심판론’ 구도에 관심이 쏠리지만 요즘 여의도에선 ‘N호 공약’ 발표 릴레이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카피’했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고요. 설 밥상에 정치권 싸움 대신 미래 비전이 오를 수 있도록 여야의 ‘공통공약’을 소개합니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저출생 대책에 머리 모은 與野

얼마 전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며 머리를 감싼 한 교수의 사진이 화제가 됐습니다.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부터 17년간 300조원을 썼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올해 합계출산율은 0.6명까지 떨어질 거라고 합니다. 이에 여야 모두 ‘이번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무려 총선 1호 공약으로 ‘일·가족 모두 행복’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지원금과 휴가를 확대해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고 저출생 대응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회계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출산휴가 1개월도 의무화하고, 육아기 유연근무가 가능하도록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저출생 대책은 현금성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출생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겠다고 합니다. 자녀의 자산 형성을 위해 출생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합계 1억원의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마련했습니다. 이를 위해 월 20만원의 아동수당을 만 17세까지 지급하고, ‘우리 아이 자립 펀드’를 신설해 정부가 매월 10만원씩 입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강남구 중소기업 휴레이포지티브에서 총선 1호 공약 ‘일·가족 모두행복’을 배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간병지옥, 노인빈곤 잡는다…‘실버공약’도 유사

‘간병지옥’이나 ‘노인빈곤’ 같은 현 시대의 문제점을 적극 포착한 공약도 눈에 띕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민주당이 먼저 제시했습니다. 요양병원에는 주로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가 머뭅니다. 초고령화로 간병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간병비는 환자와 보호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하루 평균 간병인 일당은 현재 13만원에서 15만원 사이로 형성돼 있는데, 한달이면 400만원을 훌쩍 넘습니다. 민주당은 이 간병비에 건강보험 또는 장기요양보험을 적용해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도 지난 6일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을 발표하며 간병비 급여화에 더해 연말정산 세액공제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가족 돌범 청년’ 가족에게 방문간호·방문요양 서비스도 제공하고, 전국에 재택간호통합센터를 설치해 재택의료 서비스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노인판 무상급식’인 경로당 점심 제공 공약도 비슷합니다. 민주당이 먼저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을 제시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7일로 연장하자고 맞받았습니다.

◇문제의식 같은데 추진은 요원…총선 끝나고 힘 합칠까

여야 모두 저출생 고령화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인 만큼, 이번 총선이 끝나면 공통 공약 추진에 힘을 모을 수 있을까요? 민주당은 지난 대선이 끝난 후 정부·여당을 향해 공통공약 추진 기구를 만들자고 꾸준히 요구했지만 아직 영수회담도 한번 하지 못한 채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해결책은 조금씩 달라도 여야의 문제의식은 같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총선이 끝나면 공통 공약 추진으로 협치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