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는 오랫동안 집을 몇 채 보유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왔다. 서울의 고가 아파트 한 채가 지방의 주택 여러 채보다 비쌀 수 있지만, 주택 수에 따라 세율과 공제 기준을 달리 적용해 온 것이다. 최근에는 주택자산의 격차가 확대되면서 이러한 과세 기준을 다시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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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위 10%의 평균 보유 주택 수는 2.3가구에서 2.2가구로 줄었지만 자산가액은 1년 만에 2억 2000만원 증가했다. 전체 개인 주택 소유자 중 다주택자 비중도 14.8%로 전년보다 낮아졌다. 주택 수가 늘지 않아도 자산가치는 커지고, 그 격차도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세금은 이러한 자산가치의 차이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을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의 주택 수별 차등세율을 폐지하고 주택가액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기본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수와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세율은 일원화되지만 기본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차이로 인해 주택 보유 형태별 세 부담 격차는 여전히 남게 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년 세법개정안 분석’에 따르면 시가 30억원 주택 한 채에 거주하는 1주택자의 종부세는 현행 211만원에서 2028년 184만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같은 30억원을 세 채로 나눠 가진 3주택자의 종부세는 343만원에서 941만원으로 2.7배 증가한다. 두 사람의 세 부담 차이가 1.6배에서 5.1배로 확대되는 것이다. 보유한 주택의 총액은 같지만 주택을 몇 채로 나눠 가졌느냐에 따라 세금은 크게 달라진다.
반면 초고가 주택으로 갈수록 세제개편의 영향은 달라진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시가 100억원인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는 현행 3414만원에서 2027년 5097만원, 2028년에는 7097만원으로 증가한다. 시가 30억원인 1주택자는 세금이 줄어드는 반면 100억원인 1주택자는 두 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별도로 시가 250억원인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일정한 과세 조건을 가정하면 2027년 약 3억 5000만원, 2028년에는 6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실제 납세 여력까지 고려하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충분한 소득을 바탕으로 초고가 주택을 취득한 사람도 있지만, 오랫동안 거주한 주택의 가격이 크게 올라 자산가치에 비해 현금소득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주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소득은 줄어들 수 있다. 반면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이 꾸준히 발생한다면 같은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더라도 세금을 감당하는 여건은 달라진다.
세제는 주택 소유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을 정리하고 고가 주택 한 채로 자산을 집중할 수 있으며, 초고가 1주택자는 세 부담에 따라 매도나 증여 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다. 세금의 변화가 주택의 보유 형태뿐 아니라 거래와 자산 승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같은 도시 안에서도 집의 가격은 다르고, 같은 가격의 집을 보유한 사람들의 사정도 같지 않다. 실거주 1주택자 보호와 다주택 보유에 대한 차등 과세에는 각각 정책적 목적이 있지만, 주택 수와 가격, 보유기간과 목적 등에 따라 실제 부담은 달라지고 어느 한 가지 기준만으로 공정성을 판단하기란 매우 어렵다.
부동산 세제는 어느 한쪽의 유불리를 넘어 다양한 납세자의 상황과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주택의 가치는 가격으로 나타나지만, 세금의 기준은 그보다 복잡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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