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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앞으로 보름, 결정적시기…종교시설 등 운영중단 강력권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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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I 2020.03.21 16:03:43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호소…대국민 담화문 발표
"준수사항 지키지 않으면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
"행정명령 불이행시 시설폐쇄·구상권 청구"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대국민 담화문에서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앞으로 보름간 운영을 중단해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 총리는 “이들 시설이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접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만약 정부의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폐쇄를 비롯해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도 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보름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조치는 앞으로 보름 동안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라는 정부 인식에 따른다. 최근 일부 교회와 요양병원, 콜센터 등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감염이 계속되고, 해외로부터 유입위험도 커지고 있어서다.

정 총리는 “정부는 앞으로 보름 동안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결정적 시기라는 인식 아래 몇 가지 강도 높은 조치와 함께 국민 여러분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각급 학교 개학이 3차례나 연기한 상황에서 앞으로 보름간 최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통해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 총리는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개학일을 또다시 미룰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호소했다.

정 총리는 “앞으로 개학까지 보름이 남았고, 이미 세 번이나 연기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더 이상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다”며 “그렇다고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개학을 추진하기도 어렵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정 총리는 강도 높은 조치와 함께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그는 “생필품 구매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시고, 사적인 집단모임이나 약속·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정 총리는 발열이나 인후통, 기침과 같은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을 때는 출근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부득이하게 출근했을 경우에는 거리 유지 등 필요한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기 바란다”며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고 우리의 일상을 되찾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앞으로 보름동안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침착하게 준비할 것”이라며 “우리가 일하던 방식을 바꾸고, 아이들이 공부하던 방식을 바꾸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생활방역을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담화 발표에 앞서 오전 비상 국무위원 워크숍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 전 국무위원이 참석한 워크숍에서 국무위원들은 국민들의 고통을 함께하는 차원에서 장·차관급 공무원의 급여 30%를 앞으로 4개월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 총리를 비롯한 전체 국무위원을 비롯해 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인사혁신처·경찰청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참여하는 기관의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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