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는 30만 9514명, 취업자는 18만 843명이었다. 41.6%, 10명 중 4명이 이 제도로 정부 지원은 받았지만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 1조원의 재정을 쓰고도 취업률이 58%대라면 비용 대비 성과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더구나 정부는 올해 개인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렸고, 추경 786억원을 들여 청년 3만 명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도 돈을 더 주는 게 성과를 높이는 해법인지는 별개 문제다.
이 제도는 애초 단순 생계비 지급책이 아니었다. 상담, 직업훈련, 취업 알선을 통해 구직자가 고용시장에 들어가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런데 취업 성과가 정체된 채 현금성 구직촉진수당만 계속 커진다면 제도가 취업지원에서 소득지원으로 기울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실업급여처럼 ‘받는 것’ 자체가 제도의 존재 이유가 돼서는 곤란하다. 복지와 지원정책은 한번 생기면 줄이기 어렵다. 수혜자는 늘고 예산은 관성적으로 불어나지만 효과 검증은 뒤로 밀리기 쉽다. 국민취업지원제도만의 문제도 아닐 것이다. 이름만 달리한 각종 현금성 지원 가운데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예산만 늘어나는 사업이 더 없는지 전면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정책은 취지나 선의 여부가 아니라 성과와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 취업지원이라면 몇 명에게 돈을 줬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취업했고, 어떤 임금을 받는 일자리로 이동했는지를 따져야 한다. 성과가 낮으면 훈련과 민간 일자리 알선을 강화하고,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 사업을 축소·통폐합하는 것이 정상이다. 연간 1조원씩 쓰고도 10명 중 4명이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면 제도 자체를 다시 뜯어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