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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전날 정규장에서 환율은 전일 대비 34.0원 급락한 1449.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낙폭은 지난 2022년 11월 11일(59.1원) 이후 3년 만의 최대폭이자,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달 6일(1447.7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외환 당국의 강도 높은 구두개입과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세제 혜택 발표가 맞물린 결과라는 평가다. 이번 패키지 대책이 세제와 연기금, 수급을 모두 망라한 ‘역대급 종합 패키지’라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외환보유액 활용 가능성 언급, 외환건전성부담금 면제, 해외 투자 세제 유인, 연기금 환 헤지 확대 등 그간 검토 가능한 수단이 대부분 동원됐다는 분석이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연기금과 기업, 개인투자자까지 모두를 포괄한 매우 광범위한 대책”이라며 “외환보유액 활용까지 거론된 것은 시장이 예상하지 못했던 강한 시그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안정화할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연말로 갈수록 외환 거래가 줄어드는 시기적 특성과 맞물리며, 정부의 강한 종가 관리 의지가 환율 상단을 제어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성장 둔화와 글로벌 자본 이동, 주요국 통화정책 등 환율 상승의 근본 요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리·수급 중심 대책만으로는 추세적인 하락 전환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도 “이번 조치들은 단기간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계속 개입하는 관리형 경제보다는 시장 기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환율의 중·장기 방향은 성장률 제고와 정책 신뢰도 회복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