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총선시민연대 낙선대상자 심사자료②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2004총선시민연대가 6일 밝힌 낙선대상자 최종 심사자료② <부산> 23. 김무성 한나라당 부산 남구을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공용주파수통신(TRS) 사업자 선정 비리사건 - 1996년 5월, ㈜서울TRS 이인혁 회장으로부터 수도권지역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이석채 정통부 장관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7월말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알선수재) &9642; 1심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9642; 2심 : 벌금 1천만원, 추징 2천만원(확정) ▣ 선거법위반 - 2000년 2월 29일 4ㆍ13 총선에서 경쟁후보인 새천년민주당 송정섭 후보에게 현금 500만원이 담긴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 &9642; 기부행위로 유죄가 인정되어 1심에서 벌금 80만원, 항소기각 확정 ▣ 도덕성/자질 ○ 여성비하 발언 - 2002년 7월 12일 장상 총리서리 지명 당시 "대통령이 유고될 경우 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게 될텐데 국방을 모르는 여성 총리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03. 3. 1.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김 의원을 여성권익 걸림돌로 선정) ○ 재산불성실 신고 - 96년 국회재산등록시 불성실 신고(부친명의 토지7필지 미신고)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및 시정조치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근거 없는 폭로 - 2003년 10월 18일 대정부질의에서 "개혁당 유시민 의원이 일반인이던 지난 대선 직전 베이징 북한대사관을 수차례 방문해 자료를 받아왔다는 첩보가 있다"고 주장하고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잠입 등 이적반역 행위"라며 수사를 촉구. 이에 대해 유시민 의원이 출입국관리기록 등 증거자료까지 제시하며 반박하자 "유의원이 제시한 출입국관리소 증명서를 보고, 당에 제보된 내용이 잘못된 것을 인정한다"며 "유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게 된 것에 사과한다"고 밝힘 24. 김정길 열린우리당 부산 영도구ㆍ전)행자부장관 - 공천반대자 ▣ 선거법위반 - 16대 총선때 부산 영도지구당 민주당 후보자로 출마해 2000년 2～3월에 홍보유인물인 ‘영도발전뉴스" 6만여부와 `50년만의 기회" 5천여부 등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2000. 8. 10) &9642; 1심 벌금 80만원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벌금150만원 선고 &9642; 상고심 벌금 150만원 확정(2002. 1. 22) &9642; 2003. 8. 15. 특별복권 ▲ 소명 : 통상적인 방법을 통해 지구당 당원들만을 대상으로 배포한 것임. 재판결과가 상대후보와의 형평성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 25. 정형근 한나라당 부산 북구강서구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색깔론 - 99년 11월 자신이 안기부에 근무할 때 서경원 사건, 문익환 목사 밀입북 사건, 이선실 사건 등을 조사했다며 "김 대통령이 1만달러를 서경원으로부터 받고 이 사실을 덮기 위해 노태우 대통령에게 싹싹 빌었다. 이게 지리산 빨치산 수법이다"고 발언 → 이 발언에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2001년 1월 20일 "김 대통령이 서 전의원한테 1만달러를 받은 사실도 없고, 노 전 대통령을 만나 정치적 타결을 시도한 일도 없다"는 결론을 내림. ▣ 반인권전력 ○ 검찰수사에 의해 고문행위가 드러난 서경원 밀입북사건의 당시 안기부 대공수사국장 ○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사건(87. 1) ▣ 도덕성/자질 ○ 수사 및 재판 출두 불응 - 국정원 도청문건 폭로와 관련 공판정 증인신문에 불응해 과태료 50만원 처분 받음. 이후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림. - 2002년 3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녹화사업 조사와 관련해 당시 공안기관에 근무하던 정형근 의원(당시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 등 관계자들의 출두를 요구했으나, 출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서 출두 요구 불응 26. 조우섭 새천년민주당 부산 동래구ㆍ전)97대선부산광영시선대본부정책실장 ▣ 도덕성/자질 ○ 전과 1) 직업안정법 위반 징역8월(74. 5. 3) 2) 부정수표단속법 징역8월 집유2년(87. 5. 7) 3) 사문서위조 징역1년, 집유2년(93. 4. 15) 4) 사기, 부동산중개업법 징역10월 집유2년(96. 7. 11) <대구> 27. 안택수 한나라당 대구 북구을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철새정치행태 - 95년 3월 새한국당 탈당, 자민련 입당 - 97년 11월 한나라당 입당 ▣ 도덕성/자질 ○ 비하발언 : 제2국민역은 "병신" 발언 - 2000년 4. 13 총선과정에서 상대후보를 공격하면서 “제2국민역은 병신이나 다름없다”고 발언. 당시 안 후보는 합동연설회에서 상대후보의 병역 문제를 거론하면서 “제2국민역으로 군에 가지 않았다. 제2국민역은 신체등급상 ‘병종’으로 병신이나 다름없는데 그런 몸으로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발언 28. 주성영 한나라당 대구 동구갑ㆍ전)대구고검부장검사 ▣ 도덕성/자질 ○ 91년 5월 춘천지검 재직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 ▲ 소명: 술자리에 동석했던 손님을 바래다 주어야 할 입장이었음. 깊이 반성하고 있음. ○ 98년 9월 쌍방 피해 후 당시 유종근 전라북도지사 비서실장의 이마를 술병으로 내리쳐 눈썹 주위을 찢기게 함. 이 사건으로 전주지검에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전보 발령됨. ▲ 소명 : 술자리에서 지역감정에 대해 논의하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임. <인천> 29. 박상희 새천년민주당 인천 계양구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대리투표 - 2002년 11월 12일 제234회 15차 국회 본회의 법안 투표 과정에서 옆자리의 김희선 의원이 자리를 비우자, 법안 3건을 대리투표 하다가 국회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음 ▣ 부패ㆍ비리 ○ 산업연수생 관련 청탁 - 산업연수생 관련 청탁과 함께 호피 1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배임수재죄로 벌금 1천만원 선고(02. 6. 14. 확정) ▲ 소명 : 경영하는 회사의 협력업체 사장이 명절 선물로 호피를 두고 갔으나 여비서에게 되돌려주라고 지시했고 상대방에게도 가져가라고 독촉했으나 결국 1년 후에야 가져감. 30. 송영길 열린우리당 인천 계양구을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대우 김우중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원 수수 - 1999년 6ㆍ3 보궐선거 출마 당시 대우자동차판매 사장 전 모씨를 통해 후원금으로 1억원 수수했으나 영수증 미처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 추징 1억원 ▲ 소명 : 전 사장으로부터 받은 돈은 후원회장에게 전달했고 지구당 사무실 마련에 사용. 영수증은 후원회 차원에서 이를 접수 처리한 것으로 알고, 선거 준비 등으로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함. 이후 선거에서 패배하자 회계처리 및 신고문제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남. 사건이 알려지자 이를 시인하고 대국민 반성문을 발표 ▣ 선거법위반 ○ 본인이 금품제공(63만원 상당의 축구공, 10여만원 상당의 식사 제공)한 혐의로 기소. &9642; 1심 벌금 80만원 선고 (01. 10. 26) &9642; 2심 일부면소 벌금 80만원 선고, 확정 (02. 6. 24.) ○ 회계책임자가 자원봉사자에게 500여만원 상당의 식사제공, 회계장부에 인터넷 사용료 등 110여만원을 누락시킨 혐의 &9642; 1심 벌금 500만원, 확정 (02. 5. 14) ▲ 소명 : 2000년 새해에 10개 정도의 조기축구회를 격려차 방문해 당원의 도움으로 받은 축구공 1개씩을 전해 준 것 / 지역사회 정치지망생이던 계양구청장 심모 비서실장이 녹색교통대의 식사부탁을 받고 12만원 상당의 점심 식사를 제공했으나 법원은 송영길 의원과 심 모씨를 점심식사 제공의 공모관계로 보아 유죄 판결 31. 이경재 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군을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도덕성/자질 ○ 성희롱 발언 - 2003년 12월 23일 정개특위에서 위원장석에 앉아있는 김희선 의원에게 "다른 여자가 우리 안방에 누워있으면 주물러 달라는 거지" 발언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색깔론 - 2002년 12월 3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주사파들이 인수위에 대거 참여했다", "일부 반미세력들이 순진한 젊은이들을 촛불시위에 동원… 적화통일까지 이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노렸음직하다"는 발언. - 2003년 7월 30일 국방위에서 "NSC 직원 중 과거 수차례에 걸쳐 밀입북을 해서 사정기관으로부터 요주의인사로 분류된 사람들이 있다" 발언 ▣ 의정활동/개혁성 ○ 정치개혁관련법 개악시도 - 국회 정치개혁특위 한나라당 간사이자 선거법 심사소위 한나라당 간사로서 선관위 조사권 약화 등 선거법 개악시도 - 2003년 12월 5일 한나라당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기준시점별로 이해득실을 따져야 한다"는 등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당리당략적 발언 32. 이세영 무소속 인천 중구동구옹진군ㆍ전)인천중구청장 - 공천반대자 ▣ 선거법위반 ○ 1995년 6ㆍ27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비방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벌금 80만원 선고, 확정(1995. 12. 20) ○ 1998년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원 수당 현금제공, 선거비용 수입, 지출 보고서 누락 등으로 회계책임자 벌금 80만원 선고 ▣ 반유권자 ○ 철새정치행태 - 91년～95년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평화민주당 : 민정당→평민당) - 95년～98년 : 중구청장 (민주자유당 : 평민당→민자당) - 98년～99년 : 중구청장 (새정치국민회의 : 신한국당→국민회의) - 2000년 4ㆍ13 16대 총선출마 (자유민주연합) : 국민회의→자민련 - 2002년 5월 11일, 중동옹진 조직책 (미래정치연합) :자민련→미래연합 - 2003년 12월 9일 : 한나라당 인천시지부에 입당원서 제출 33. 조만진 새천년민주당 인천 부평구을ㆍ전)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 선거법위반 ○ 17대 총선관련 선거법위반으로 구속 - 2003년 11월 17일 조직폭력배 원모(33.구속)씨를 청년부장으로 임명하면서 현금과 장뇌삼 등 46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 수감(2004. 3.31) ○ 선거법위반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조치(2건) 1) 인쇄물 배부 등(2002년 3월 20일) - 2001. 12. 26, 12. 29 2회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게재된 연하장 및 홍보물을 입후보예정 선거구민에게 발송 - 동 우편물발송과 관련한 2차에 걸친 자료제출요구(발송자명단)에 1차 불응, 2차 8일 지연제출 - 허위자료제출 -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산악회사무실 외벽 및 사무실용 봉고차에 자신의 이름이 부각된 불법선전물 부착 및 3차에 걸친 철거요청 불응 2) 17대총선관련 금품.음식물 제공(2004년 2월 18일) - 2004. 1. 15 5개 아파트 노인정에 찹쌀떡 24상자 제공 - 2004. 1. 14부터 1. 31까지 약수터, 조기축구회 등을 방문하여 자신의 명함 6,800여매 배부 - 2004. 1월초 자택에서 &9702;&9702;산악회장 등 21명에게 5만원 상당의 식사제공 - 2004. 1월초 지구당개편대회 고지 및 새해인사 내용이 게재된 우편물을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9702;&9702;산악회 회원 4,200명에게 발송 34. 하근수 무소속 인천 남구을ㆍ전)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한보비리 - 95. 9 한보철강 대표 이용남을 통해 정태수로부터 국정감사시 선처 등 명목으로 2천만원을 수수하여 97. 5. 22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 &9642; 1심에서 징역２년６월, 집행유예３년, 추징금 2천 만원 선고 (97. 10. 30) &9642; 2심에서 항소 기각, 확정 (98. 6. 26.) &9642; 98. 8. 15 복권 ▣ 반의회/반유권자 - 1994년 11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시 민자당 노인도 의원이 "마이크가 시끄럽다"고 지적하자 노 의원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고 흔들며 욕설. - 92년 14대 국회 등원 이후 마감시한이 지나도록 무단으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을 하지 않음 <광주> 35. 김대웅 새천년민주당 광주 동구ㆍ전)대검중수부장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이용호 게이트 수사기밀 누출 혐의 - 2002년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해 서울지검 검사장 재직 당시, 도승희에 대한 대검 중수부의 내사착수 계획 및 조사결과 등을 이수동에게 전화로 알려줘 직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기소 -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03. 12. 2) ▲ 소명 : 1심 판결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법리상으로도 맞지 않음. 현재 항소중이니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줄 것 36. 염동연 열린우리당 광주 서구갑ㆍ당 정무조정위원장 ▣ 부패ㆍ비리 ○ 특가법(뇌물수수) - 1999. 7. 수자원공사 감사 재직시 광역상수도 시공업체 선정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로터 3천 1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9642; 1심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1,545,200원 확정(99. 9. 2) &9642; 2000. 8. 18사면 ▲ 소명 : 제공자는 잘 아는 사람의 친척인데 그로부터 어떤 청탁을 받았거나 이를 시사하는 말을 들은 적이 없음. <울산> 37. 정몽준 국민통합21 울산 동구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제16대 대통령 선거 후보단일화 후 선거하루 전(02.12.18.) 단일화 합의 번복 38. 최병국 한나라당 울산 남구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부패ㆍ비리 ○ 대전법조비리 - 1999년 대전 이종기 변호사 사건과 관련하여 1993년 9월부터 1994년 9월까지 대전고검 차장 재직 당시 명절 떡값과 전별금 등 4회에 걸쳐 5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사표제출 ▣ 반인권전력 ○ 부림사건 수사지휘검사 - 1981년 대표적 시국사건인 부림사건 주임검사,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주장이 제기됨 ▣ 의정활동/개혁성 ○ 호주제 폐지 반대 발언 - 오마이뉴스가 2003년 7월 17일 실시한 호주제폐지에 대한 의견조사에서 호주제는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로 호주제 폐지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이혼한 여성들의 민족사에 대한 도전이며, 대단히 못마땅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 돈세탁방지법 무력화 -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 도덕성/자질 ○ 압력성 전화 - 2003년 7월 10일 춘천지검 원주지청 이 모 검사에게 전화를 하여 "의뢰인 A씨를 소환하려면 범죄인지서와 소환장을 보내라"고 함. 이 검사는 "정식으로 변호사 선임계를 내라"고 말했고, 이후 최 의원은 "청탁이 아니라 항의성 전화였는데 오해한 것 같다"고 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