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잇는 청문회에 '野 강행' 본회의…한여름 여야 뜨거운 열전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제22대 국회 개원식도 열지 못한 데다 의사일정 마저 합의하지 못하며 삐걱대는 여야가 차주에는 인사청문회와 2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로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방송4법’과 ‘전국민 25만원법’도 경색의 뇌관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8일 오전 경기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방통위원장 청문회…‘자진낙마 압박’ vs ‘정치중립성 편향’

국회는 오는 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22·24·25일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24∼2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가장 날 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열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다. 통상 장관급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하루만 실시하는데 야당 주도로 이틀간 열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문화예술인 성향 낙인찍기와 노조 탄압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을 벼르고 있다. 또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등 방통위 현안 등을 추궁할 전망이다.

방통위원장은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 없이 임명될 수 있는 만큼 이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 언론관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해 자진 낙마를 압박하겠다는 게 민주당 복안이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가 대전MBC 사장 재직 당시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민주당 계획을 마타도어(흑색선전)라고 대응할 계획이다. 또 이 후보자의 업무 전문성을 들어 공영방송 정상화의 적임자라고 엄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잇단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이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며 반격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오는 26일에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과 관련한 2차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지난 19일 열린 1차 청문회에서는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집중 제기했다면 이날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채해병 순직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받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수사외압 및 구명로비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간 연결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1차 청문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방송4법·전국민 25만원법 통과 두고 대격돌 불가피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25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이날 당론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여서다. 최대 쟁점 법안인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통위법)을 비롯해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국민 25만원법(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을 잇달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갈등이 극심한 방송4법에 대해 중재안을 내놨지만 여당의 거부로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방송4법에 대한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방송4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 상당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전국민 25만원법의 역시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있다.

여당에선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비롯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맞받아치고 있다.

전수미 숭실대 평화통일연구원 교수는 “양당 모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내부 단합이 눈앞의 과제인 만큼 위해 외부 적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당대회가 끝나면 열기가 좀 가라앉을 것이고 내부 지도 체제를 구축하는 상황을 맞을 땐 필요에 의해서라도 당론 법안을 통과시켜야 해 협치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